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와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지리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지리정보의 활용과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표준의 개발이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추진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준과 지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사업의 필요에 의한 표준개발과 일관된 표준개발 체계의 부재로 인해 상호호환성과 재사용 등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의 근본적인 목적달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캐나다 등에서 이미 추진중인 프로파일(profile)을 통한 선진 외국의 표준화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표준개발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표준화 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서 국제표준 및 범용표준에 기반 한 국가표준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준들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리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형지물에 대한 기본지리정보의 생산과 향후 생산될 다양한 지형지물에 대한 기본 지리정보 구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에서 기 구축된 수치지형도의 구조화 및 체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지리정보의 갱신에 있어서, UFID프로세스를 이용한 보다 신속 정확한 기본지리정보의 갱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련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갈등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원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한 후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의 중요성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중이다.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계획에 의해 구축한 수치임상도DB 등 기 구축되어있는 이 기종 지형DB들을 활용하여 국방지형DB의 산림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스키마매핑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이 기종 지형DB들의 스키마를 각각 분석한 후 관련속성들을 연결한 매핑테이블을 작성하고 도형 및 속성들을 일괄 처리하여 대상지역의 국방지형DB산림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였다.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키마매핑 기법으로 기 구축되어있는 이 기종 지형DB들 간의 자료 호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공간정보의 유통망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지리공간정보의 유통망의 구성요소를 유통망 게이트웨이, 유통노드, 공간데이터 서버, 통신망, 관련 규약과 표준 그리고 사용자의 여섯가지로 나누고, 구성요소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시된 방안에 따라 국가지리공간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리공간정보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지리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이며, 민간 사업자들이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유통 및 활용 사업을 새로운 정보통신의 기반 산업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정보화의 기반준비 단계인 ‘1차 국가 GIS 사업’기간 동안, 상당량의 수치화된 공간 정보가 축적되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지리정보시스템이 국가기관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용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은 조직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공간데이타베이스의 이질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공간정보의 상호운용 측면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만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분산 이기종 공간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공간정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통합검색하며, 상호운용 가능토록 하는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를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 유통게이트웨이, 복수개의 유통노드, 지리정보공급기관을 국가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연결하고, 컴퓨팅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정보유통망을 검색망 및 전송망으로 분리 설계한다. 검색망에서는 메타데이타의 검색 및 전송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으로서 OpenGIS OLE DB Provider 기반 데이터제공자 컴포넌트를 구현한다. 또한 데이터제공자 컴포넌트를 통해 전송된 이기종 공간데이타베이스로부터의 WKB 형태의 공간정보를 상호운용할 목적으로, 공간데이타 구조와 처리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실시한 MapBase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분석 및 상호운용을 구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지리정보유통은 연계(network)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객체, 수단,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중 유통주체인 공급기관-수요기관-유통기관은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리정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한 자료나 정보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 생산이 가능한 정보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지리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기관이 유통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급기관과 유통기관간의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새로운 지리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지리정보 발굴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앞의 세 가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을 기반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유통 활용이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리정보체계(GIS)구축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금, 지리정보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 산재된 지리정보의 공동 활용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목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지침'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서의 활용을 위해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리정보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ISO 19115에 부합되는 새로운 통합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 개발을 목적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은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을 모두 수용하고, 기존 메타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섹션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통해서 우선 사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이 구축되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GIS 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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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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