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진흥시책을 "211공정(工程)"을 중심으로 조망해보았다. 등소평의 중점대학 육성 구상에 따라 중국 국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오(九五)"기간 중에 개시된 "211공정(工程)"의 주요내용은 국가중점대학(國家重點大學)과 국가중점학과(國家重點學科) 건설 사업이다. 강역민(江澤民) 집권 후에는 "과교흥국(科敎興國)"을 기본국책으로 설정하여 교육부(敎育部)내의 과학기술사(科學技術司)에서 기지건설과 인재양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고등교육 발전의 기본축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주도적인 진흥책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中共中央))와 국무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집중육성(중점(中点)) 항목 결정 및 관리를 국무원 산하 유관부문이 상호 협조 하에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효용성, 중요성 등의 이유로 메가시티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점차 각 국가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는 현존, 잠재적, 초국가, 비군사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반체계는 적대 및 위협세력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막대한 규모, 다양한 위협의 양상, 한정된 자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기반체계를 완벽하게 방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러 국가기반체계 중 핵심노드를 식별하여 중점적으로 방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노드는 다양한 국가기반시설이 연결된 국가기반체계의 중요도가 매우 높면서도 동시에 급소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노드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인 노드 중심성(Centrality) 분석방법과 군사이론인 중심(Center of Gravity)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직무를 IPA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례관리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울산지역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제시하는 사례관리직무(능력단위 9개, 능력단위요소 33개)에 대한 중요도-직무역량, 수퍼비전필요도-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직무역량에 대한 분석결과, IPA격자도 영역별로 강화유지 12개, 중점개선 1개, 개선 9개, 과잉 11개 능력단위요소가 도출되었다. 수퍼비전필요도-경험에 대한 IPA분석결과는 강화유지 15개, 중점개선 5개, 개선 4개, 과잉 9개의 능력단위요소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외부운영체계구축', '자원연계체계 개발'에 대한 직무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외부운영체계구축', '내부운영체계구축'에 집중적인 수퍼비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개로 인해서 가장 괄목할만한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공지능(AI)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발전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내부역량을 SPRO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외부환경을 PEST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다양한 요인들은 SWOT 분석을 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안보 및 재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SWOT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요인들을 중점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최근의 대학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학의 입시 환경도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어 대학 내에서 학과와 전공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는 학과의 내·외부 환경에 따라 새로운 전공 또는 융합 전공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사용한 교육과정 개발 방법과 적용 사례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방법은 전통적인 3단계 방식, 즉 분석, 설계, 그리고 개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NCS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교육과정 개발의 시간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의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독보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세정장비는 반도체 장비 중 한 분야로,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향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 세정장비 분야 기술경쟁력을 파악하고 국가별 중점 기술분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세정장비 특허를 검색하여, 정량적 특허분석 및 특허 동시분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이 이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이들 선도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쳐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이나 후발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별 전문화가 진행되어 있어, 국가 간 협력체제가 원활치 못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내 세정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역량 확충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인 전자상거래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국제정치학과 정책학에서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존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설명력 높은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과 국기중심주의가 노정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문제시 되는 이슈들의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이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서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실천과 이를 통해 그 이슈에 대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는 관념의 수정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간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관념으로 만들기 위해 규칙형성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경쟁과 이로 인한 관념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다극화되고 탈중심화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및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시니어 대상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한정적인 내수시장 규모 등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시니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가치 개념을 적용하여 연령대(20대 vs. 50대) 및 국가간(한국 vs. 중국) 행동을 탐색함으로써, 각 집단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소비가치를 베이비붐세대이자 예비시니어층인 50대 소비자를 중점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령 및 국가간 소비가치 비교분석을 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문항은 12개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인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예비시니어층인 50대에 대한 이해 제고가 가능하며 이는 타겟에 적절한 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 홍보 등의 전략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기반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주로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회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주요 환경 변화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 성별 경제 활동의 변화, 세대 구성의 변화, 통신 기술의 변화, 생활 기술의 혁신 등으로 집중되었다. 이들 변화 요인은 관련 산업의 혁신과 생활의 변화, 인력의 수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 현황 분석 결과, 2013년 현재 가사실업계열 학교는 전체 특성화고의 9.4%를 차지했으며, 8개 기준학과가 분야별 전문화, 특성화 및 연계 등을 통해 137개의 개설 학과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기준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취업률은 44.7%로 진학률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전체취업률 16.9%, 진학률 75.2%)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로 이는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으로의 정책 변화가 가져온 성과로 해석된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정계 직업교육의 방향에서는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 배경, 개정의 방향과 중점 사항을 고찰하고 가사실업계열의 계열 재구조화(안)과 기준학과 개편(안), 후속 연구에서의 전제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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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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