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무역의 국제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요구이며, 원활하고 특징있는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욕구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상이한 환경과 요구조건은 각 국가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준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룬 표준과 완전한 기능의 국제적 관문(gate ways)이 종단대 종단(end-to-end)망 및 서비스 연결성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지능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되었을 때 그러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터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잠재성은 해결을 요하는 표준 및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많은 표준화 기구가 이러한 작업의 조화를 이루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산망 조정 위원회에서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한 분야로써 체신부에서는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망인 종합 정보 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구축된 종합정보 서비스 전산망(CISCN(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Computer Network))을 통해 우체국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은 행정망과의 접속에 의한 민원처리 대행 서비스, 금융망과의 접속에 의한 다양한 체신 금융 서비스, 국내에서 구축된 부가가치 서비스 망과의 접속에 의한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우체국 자체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등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대상, 추진 계획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웍이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점점 더 광대역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최근 ADSL 등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의 보급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과연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에 언번들링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를 주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은 다른 국가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입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며, 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규제의 관점을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기술과 서비스 수준은 전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국가 중에서 선두를 이루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다양한 데이터 정보 서비스 수준은 이동통신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COMA기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세계 점유율은 1위와 2위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으며, 또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율과 인터넷 이용율은 전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과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이용률과 가입자 비율도 상당히 앞서고 있으며. 특히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시장을 형성하는 등 이에 따른 이동통신분야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나아가 한국의 이동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 3의 이동통신시대에 부응하는 멀티미디어형 콘텐츠의 개발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생활형 콘텐츠의 창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1988년부터 연구되어 왔고, 일본에서 의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국내 연구와 도업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차세대 통신산업의 중요한 화두라고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비쿼터스 환청 기반의 콘텐츠의 개요와 개발방향 및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람과 사물간의 인터랙티브를 유도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에 필요한 콘텐츠와 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등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한 차원 높은 정보통신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유비쿼터스 기반 콘텐츠 산업의 국내 도입과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초연결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인프라, 국가핵심기반의 서비스 중단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정보통신분야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하였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 금융, 보건 및 의료 등 국가핵심기반 및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인프라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유형 및 위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통신인프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핵심기반의 서비스 중단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통신사가 B2C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의 외면 등으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에 최근에 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B2B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독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의 발달과 최근 BOYD (Bring You Own Device)의 추세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국내 전자정부의 취약점인 무선 서비스에 활성화 방안과 그 보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공공의 자금을 통해 산출된 연구 성과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공유, 활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사이언스를 활성화기 위한 정책으로 공개되는 성과물을 쉽게 검색 및 액세스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흩어진 다양한 성과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리소스 지식그래프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그래프 구축을 통해 국가 R&D 과제정보, 연구자정보, 성과정보, 연구데이터정보 등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연구리소스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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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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