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Implicat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립

There nay be fierce debate over the nature of the medium that will herald the brave new world copper, fiber, wireless or satellite there is little doubt that future networks will be broadband in their cap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 significant exception and leads the world, at present, in terms of number of subscribers with broadband access via ADSL. In order to further drive the growth in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market, the government is scheduled to implement open access for ISPs and unbundling of the local loops of incumbent public telecom operators during the course of 2001. By the Way, Should incumbent telecommunication operators be obliged to provide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ulcorner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웍이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점점 더 광대역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최근 ADSL 등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의 보급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과연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에 언번들링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를 주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은 다른 국가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입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며, 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규제의 관점을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