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경영의 정보시스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재해 재난 대비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간정보시스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원격지 이중화 백업센터의 구축 방안을 고려한다. 서비스 중단시의 손실을 고려하여 우선백업대상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백업센터의 구성 및 형태, 위치 등의 고려요소를 파악하였으며,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동백업센터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기간정보시스템 공동백업센터의 구축은, 국가경영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향후 공공부문의 전문적 전산운영기반 확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정보망은 교육, 노동시장, 산학협동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망으로구성된다. 이들 네 영역의 정보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정보망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통합정보망 구축 방향을 정보기반 인프라와 정보지원 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보기반 인프라를 위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의 촉진, 접근성 향상,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정보지원 인프라를 위해서는 법적$\cdot$제도적 기반 정비, 행$\cdot$재정 지원체제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국가R&D정보표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가R&D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구축 등에 활용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사업 현황파악, 종합조정, 공동활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표준정보이다. 2007년 8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3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R&D정보표준이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340개의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표준의 2009년 7월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15개 부처 청 14개 대표전문기관 및 연구관리기관 업무 담당자들과 R&D종사자들에게 NTIS에서 수집 공유 활용되는 국가R&D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 추진 계획하에 정부가 최근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정보화 하부구조 구축이다.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에서 시범 추진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미래의 정보시대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 유통 흐름을 지원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선도적인 구축은 국가의 정보화 산업을 세계화로 유도하며,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원년을 마무리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95년 시범이용기관 비롯 '96년 이용기관 가입 및 전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이용 환경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시맨틱 웹의 발전은 정보의 규격화, 의미화를 통한 지식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온톨로지는 이러한 지식표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온톨로지상에서 개체(Individual)들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이용하여 유일하게 지칭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R&D 기반정보를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URI 기반의 온톨로지 설계와 구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만, 식별체계나 UR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하여 과학기술문헌상의 인력정보를 식별체계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문헌을 포함한 국가 R&D 기반정보 온톨로지 구축에서 핵심이 되는 인력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URI 기반으로 구축, 관리, 서비스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약 7,000여건의 국내학술대회 논문들로부터 획득한 기반정보는 추론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성과통계 등 다양한 시맨틱 웹 응용 분야들에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제약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다양성에 따른 제약조건까지도 최소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지리정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지리정보통합포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지리정보포털인 GOS(Geospatial One-Stop)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지리정보통합포털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델을 수립하였다. 지리정보통합포털 모델은 개방형 분산프로세싱 시스템 구조에 대한 In 국제표준인 RM-ODP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적 관점, 정보관점, 전산관점, 공학관점에서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기반으로 각종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GIS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최근 신속한 지진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지하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 지하정보의 경우 개별 관리기관에서 구축 관리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에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에서의 정부 3.0 정책에 따라 정보의 개발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관간의 지하정보에 대한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정보 중 국토교통부의 시추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간 연계체계 기반의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은 지진방재용 시추정보 DB 실시간 연계 입력모듈, V-world 타일 맵 기반의 국가지진방재용 지하정보 검색 분석 모듈,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모듈,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모듈, 지진방재용 지하정보 활용 연계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인터페이스모듈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진방재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향후 고도화 추진개발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완성도 확인을 위한 안정성 테스트 결과, 자료저장의 안정성에 대한 평균값은 97.7 %로 나타나 자료저장 시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시접속 시 시스템안정성과 처리속도의 일관성은 평균 1의 값을 나타내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95년 제1차 국가GIS계획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토공간정보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GIS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정책관련 투자가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GIS정책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국가 GIS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GIS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GIS사업 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GIS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GIS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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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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