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어 왔으며,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등장하고, 이들의 연구역량이 성숙한 현재의 상황에서 연구수행주체의 구분 없이 이 전략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배분된 연구비 집중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주체에게 배분된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했고, 타일 지수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별 연구수행주체가 보유한 집중도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집중도 및 이들의 기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집중도 결과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비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하면 두 주체 모두 집중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었다. 즉, 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간 연구비 배분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었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내수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 시장의 경우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선점한 상태가 대부분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특성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전략 국가를 몽골로 가정하고 거시적 환경 분석을 위해 PEST-I 방법을 차용하였다. 이에 따른 전략분석을 위하여 SWOT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최근 세계경제의 중장기적 불황과 성장률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생산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창업에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은 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창업을 넘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창업가들의 경험적 특성과 사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중소기업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분석 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중 사업성공에 필요한 경험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자가 사업성공을 위해 가져야 할 특성에는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학력, 창업관련 강좌 수강, 가족이나 지인의 주변창업, 창업자의 과거 창업경험 등)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창업자의 관리적 역량(창업자의 관리적 능력, 기업가적 능력, 기술적-기능적 능력) 창업자의 전략적 성향(제품-서비스 혁신 차별화 전략 성향, 마케팅 차별화 전략 성향, 비용 우위 전략 성향)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중 창업가의 배경적 특성에 속하고 있는 개인의 경험적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채비가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95 3월에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했다.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공 응용서비스'는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화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정보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 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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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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