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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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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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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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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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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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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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잠재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보호의무 수행자인 것이다. 재난재해는 가장 중요한 범세계적 이슈이며 재난 범위가 기존 지진, 산사태, 수해, 화재 등의 자연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 테러, 질병 등 세계화에 따른 재난 범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물 인터넷 등장과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활용한 재난재해 방재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국가 우선 책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각 나라의 재난재해 방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서비스에 대한 전략 수립을 세우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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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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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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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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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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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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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마스터플롯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서사적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는 재난 서사의 양상들을 살핀다. 이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난 서사에 작동하고 있는 마스터플롯의 골격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국가 및 사회공동체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재난 서사는 오늘날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마스터플롯이 적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로서, 그 문제해결 방식은 각각의 공동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국 재난 서사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민간인 전문가의 대응에서, 오늘날 MCU 영화들에 등장하는 히어로까지의 변화를 추적한다. 과거에 비하여 영웅주의와 국가주의의 긴밀한 의존 관계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영웅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성찰 능력에 의해서 국가가 후경화되더라도 사라지지는 않고 기능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 서사에서는 국가의 실종과 기능 마비가 전경화된다. 그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하여 의병 서사, 혹은 국가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이 구성하는 새로운 가족 서사가 발생한다. 한국의 재난 서사는 재난 이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국가의 회복과 복귀는 결코 재난 이후의 상황을 정상화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재난 서사는 방어적이고 신경증적이다. 국가 주도의 관료 시스템이 모든 재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국가주의가 그려지거나, 그에 반발하여 반-영웅적인 개인이 자발적 희생을 거부하고 재난 상태를 방기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 본고는 일련의 마스터플롯과 그 변형 및 활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 마스터플롯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가치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었다. 전세계적인 OTT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마스터플롯의 이해와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본고의 시도가 세계적인 이야기의 유통과 공유를 위한 단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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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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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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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간의 경험과 눈에만 맡기는 합리성은 재난재해 시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재해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UT를 활용하여 범부처의 효과적인 협업 기반의 국가재난재해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재난재해대응을 위한 선진국 사례를 계기로 인간의 경험을 지양하여 UT 활용서비스를 위한 대안으로 u-Gov 서비스 구도의 모형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대국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통합컨트롤타워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적 과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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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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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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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초연결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인프라, 국가핵심기반의 서비스 중단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정보통신분야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하였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 금융, 보건 및 의료 등 국가핵심기반 및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인프라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유형 및 위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통신인프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핵심기반의 서비스 중단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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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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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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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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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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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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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안전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안전 재난통신 기술의 확보와 재난복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도화된 국가공공 재난안전 통신 인프라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공공 재난안전통신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관리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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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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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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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화재. 2008년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 등 건조물 문화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조물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를 1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건조문화재의 지정구분, 인적 및 안전관리적 요소, 주변환경적 요소, 시설적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조물문화재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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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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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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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월호 참사이후 7개월 만에 국가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할 1만명 규모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하였다.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자연 재해, 해양 경비까지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안전처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