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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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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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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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4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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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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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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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난안전 위협요소를 단위 산업체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 예측하고 예방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뤄지는 재난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융복합 구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기예측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대비 즉각적인 재난 정보 전달로 피해규모의 축소와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간한계 극복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으로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 대응 및 복구와 민관 상호협력 및 효율적 연계협력의 사회안전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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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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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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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circ}C$ 상승하여, 전세계 100년간 평균 기온 상승 $0.74^{\circ}C$에 비해 그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의 RCP 시나리오에 따르면, 4차 평가보고서(2007년)의 SRES 시나리오에서 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50년 연평균기온의 변화가 기존 $2.0^{\circ}C$에서 $3.2^{\circ}C$로, 강수량은 기존 11.5%에서 15.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을 살펴보면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설, 강풍에 의한 피해가 뒤를 이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난 재해의 형태는 점차 대형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대책수립을 위해 재난 위험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의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위험도 평가체계 및 방법론이 각 연구별로 다원화되어 있고, 실무적용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ISDR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위험도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홍수, 태풍, 대설, 가뭄 등에 대한 재난 위험도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제 피해 통계와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및 적정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위험도 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및 저감능력 지표로 구성된 재난 위험도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고, 재난 유형별 지역별 10단계, 5등급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태풍, 대설, 가뭄 등 6개 자연재난 유형에 대한 위험도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국가 및 지역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후속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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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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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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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 조직에서 교육 Contents인 교육과정, 교육과목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Code 적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개청되고, 2006년 3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으로 개원된 이 후에 재난관리 및 방재안전의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진행 되어왔고, 교육 Contents가 개발 되어왔다. 기 개발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외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추진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재난관리 교육 기관과 조직 간의 Contents의 공유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정보공유와 선진재난관리 교육체계와 Contents를 기 개발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회에 자문,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 교육기관과 조직간 교육과목, 교육과정의 분류와 교육 특성을 고려한 식별용이성, 교육 서비스, 교육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용 유연성, 그리고 공공, 민간 부분 및 국내, 외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유연성을 기초로 표준Code 설계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적인 재난관리 및 방재안전의 교육정책, 기획, 관리, 운영 등의 활동을 위해 교육Contents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운영되는 교육Contents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표준Code 적용 사례를 통해 의 적용방안을 제시 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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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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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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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데이터의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통합 데이터 전략 및 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 분야에서도 국가주도적으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프라 사업 및 관리·활용 체계 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연구데이터의 검색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생산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과 관리 정책 부족 등 원활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 기반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재난안전연구데이터의 통합 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목표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내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전담 조직/인력 구성 등 차별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한 목표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모델 구축 및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재난안전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과제로 삼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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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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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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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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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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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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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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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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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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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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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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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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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cdot$구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하는 국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재난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특히 위난시 긴급구조와 구급의 체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이 부족하다. 재난과 관련한 대응에서는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은 특별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성이니 만큼 발생이후 신속한 구조와 구급 대비체계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긴급구조$\cdot$ 구급과 관련한 법령의 과감한 통$\cdot$폐합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구조 구급체계의 전문화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긴급구조와 구급을 담당하는 119구조$\cdot$구급대의 인적$\cdot$물적 장비의 보강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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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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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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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 하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도시가 다가오는 미래도시의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 분야별 방재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응역량을 점검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재난 분야별 대응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난 분야별, 단계별 대응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재난관리 방식보다는 유비쿼터스 기술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