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책기조를 ▲ 수출 등‘참여정부’출범 이후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 국가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업무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심양시의 '서탑'과 '만융' 두 조선족 집거지경제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족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자원', '가족자원' 외에 '국가자원'과 '민족자원'이 있다. 조선족 집거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조선족 이민자와 한국에서 중국에 온 한국인으로 인해서 조선족집거지가 확장되었고, 국가가 한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선족집거지경제를 장려하였고, 또 조선족 자신이 한국에서의 노무 경험을 통해서 자본,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한국인이 없었다고 하면 조선족집거지경제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과 한국인이라는 '이중적 민족자원'으로 인해서 '이중적 민족집거지경제'가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조선족 자영업자는 한국인 자영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자영업자는 한국인 자영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족집거지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집거지 바깥으로 경제활동을 확장해 나가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지리적 집거에서 네트워크에 의한 집거로의 민족집거지경제의 발전을 의미한다.
전자자원 수집과 관리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분야를 필두로 하는 학술 정보자원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전자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전자형태 학술 정보원의 효율적 수집과 관리를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레포지토리 형태의 학술정보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영역별 학술정보 관리를 위해 협력형 전자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NSDL, NTIS, Intute, 그리고 ARROW를 사례로 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력형 레포지토리의 다양한 유형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정보접근 및 검색경로를 포괄하는 국가차원 혹은 지역 단위의 협력형 레포지토리의 주요 구축 배경과 장서구성 현황을 일별하였다. 그리고 e-metrics 프로젝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협력형 레포지토리가 구축하고 있는 전자자원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전략과 구조를 더닝(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적 목적에서 추진 되었다. 하나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자원보유 특성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경제의 문제인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移轉) 투자이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는 더닝이 OLI 패러다임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자 결정 조건, 즉 소유권 우위와 지역특유의 우위 그리고 내부화 우위를 갖춘 가운데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원보유 현황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 외에 국제관계의 이해관계 구도, 종교적 갈등 문제와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의 영향으로 투자국가와 투자방식 그리고 투자업종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있어서의 장서개발의 특징과 범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이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수집대상 장서의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 및 구입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전단계로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을 연구하여, 국가적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필수 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전자자원개발정책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에 적합한 독립형 장서개발정책의 설정을 제안하고,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이 수집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구입 수준, 라이선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원칙과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물발자국은 국가별 실제 물소비량을 파악하고 물 부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표로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물 사용 패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가, 도시, 산업분야 등 다양한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물발자국 산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발자국 산정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물 수지 계산과 수자원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차 및 제2차 산업의 물발자국을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으로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제1차 산업의 농업계 및 축산업계의 물발자국은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과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작물 생산량 및 작물 품목별 단위 물발자국을 이용한 국내 농업계 물발자국 산정 결과,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쌀 외 18개 농작물에서 연간 78억~109억 $m^3$로 산출되었다. 반면 농업용수 사용량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산정한 농업계 물발자국은 118억 $m^3$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제1차 산업의 축산업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가축 사육두수와 지육량, 사료작물의 단위 물발자국을 활용한 축산업계 물발자국은 평균 73억 $m^3$, 축산용수사용량을 활용한 물발자국은 평균 309억 $m^3$으로 나타났다. 축산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분석결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축산업분야에서 간접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산업의 공업계는 제품생산 공정의 물 사용량, 부품 및 원료의 단위 물발자국 등 세부사항의 파악이 곤란하여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공업용수 사용량과 공업용수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에 따른 물발자국 산정 결과, 연간 26억 $m^3$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산업별 용수 수요를 파악하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기반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반시설 리질리언스 확보가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리질리언스"는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시설 시스템의 능력으로, 리질리언스 비용으로 정량화가 시도되었다. 리질리언스 비용은 시스템 영향과 복구노력을 합한 것으로, 리질리언스 평가 사례는 리질리언스 평가시 복구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리질리언스 비용을 설명하고, 연구 사례를 통해 리질리언스 비용의 평가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관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자원수급과 관련하여 국제환경에 매우 민감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자원 전과정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계별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을 크게 생산계와 순환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국내 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찍이 복지국가 발달에 산업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복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노조와 좌파정당들의 힘이 강화될 때, 복지국가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권력자원 이론 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발달에 있어 기존이론 외에 제조업의 비중 또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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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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