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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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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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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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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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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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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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blic broadcasting in Korea are currently financed primarily through license fees paid by anyone who holds a TV set. This paper aimed for other options; How can we have a stable cash flow for public broadcasting account for right incentives, lack of sufficient government intervention, efficiency and quality? As this paper shows, bringing taxes more efficient and fairer, while a solid foundation for the public broadcasting finance; combined with an incentive based payment system this may be a sensible alternative to the forthcoming poll tax.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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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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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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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지진, 해일, 국지적 폭우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경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UHDTV 방송망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구성도와 각 구성 모듈에서 요구되는 주요 기술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내용은 지상파 UHDTV 방송서비스 도입기에 적용되어 주요 국가 재난경보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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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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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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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F 혼신보호비는 동종 혹은 상이한 전송시스템간의 주파수 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전송시스템의 운용 및 채널 배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써, 이미 PAL, SECAM 방식의 아날로그 TV와 Eureka 147을 포함한 디지털방송과의 혼신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측정결과를 발표한 상태지만, NTSC방식과 Eureka 147 방식과의 혼신보호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NTSC TV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Eureka 147 방식을 DAB 방송표준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혼신보호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디지털오디오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시스템인 Eureka 147방식에 대한 NTSC방식의 아날로그 TV 음성신호의 RF 혼신보호비 측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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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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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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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들어 지진이나 국지적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화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경보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SC 3.0 전송방식에 기반한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재난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설계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사항을 제안한다. 제안한 내용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하여 국가 재난경보를 위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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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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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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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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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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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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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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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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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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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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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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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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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MB가 출범한지 2007년을 기준으로 3년을 맞이했다. DMB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며 새로운 방송 시스템으로 분명 뛰어난 기술이다. 하지만 방송 현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시청자들의 호응도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위원회의 2007년 12월 조사 결과를 보면 DMB는 국민의 60% 이상이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방송을 재전송 하고 있는 상황에서 DMB에 맞는 영상 콘텐츠의 부족함으로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과, 작은 화면으로 인한 시각적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 초기 유료와 무료 여부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 등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불만 사항으로는 서비스 만족도에서 수신가능 지역에 대한 불만이 63.7%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수명의 한계에 대한 불만 54.4%와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불만사항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DMB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과, 신규미디어로서 새로운 콘텐츠의 수요창출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DMB의 성패는 시청자의 활용도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본다. DMB 기존의 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게 DMB 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전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제작방안을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DMB 방송 접근 확대화와 활성화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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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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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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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me to associate content-based video signature with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 system of broadcast content for copyright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Note that content-based video signature can identify a previously distributed content since it is directly extracted from content itself without allocation process of identifier such as UCI. Thus, we design the schema of UCI application metadata, which provides a video signature in order to consistently maintain a systemic link between UCI and the video signature. Also, we present the scenarios of copyright identification, management and additional service, which are based on transmission and management mechanism of video signature with UCI ident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