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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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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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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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정부는 '85년말에 선진기술국 10위권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 였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현존연구인력등을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선진기술국 대열로의 진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다만 꾸준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와 핵심연구인력의 양성등 강력한 국가의 기술주도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이고 장기연구개발계획을 통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추진계 획을 세워 산. 학. 연 협동의 연구분위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시에 정부관련부처 와의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기필코 기술선진화의 목표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 획을 작성중에 있다. 앞으로 기계학회 학회 여러분의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꾸준한 협동 동참을 바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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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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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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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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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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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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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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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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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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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R＆D 투자대비 성과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 기술 기획 및 기술확산의 성과활용 체제가 미흡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연구개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유통 체제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정보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된 시스템을 기초기술연구정보망 구축 사업에 실제 적용하는 사례를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기적 연구개발 체제를 종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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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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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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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6.9%, 부가가치의 52.8%, 생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국가경제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R&D)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중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의 연구개발투자비(R&D)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 지원수와 연구개발 지원금액은 평균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와 인력 감축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기업의 인력감축,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평균 매출액 증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효과, 생산비 절감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디. 이러한 맥락에서 R&D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증소기업을 위해 투자용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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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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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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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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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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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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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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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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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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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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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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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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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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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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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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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