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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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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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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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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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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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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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탈공업화와 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금융 및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사무 서비스부문의 경영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유행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6시그마(Six Sigma)가 도입되어 10년 이상을 경영혁신활동의 대명사가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6시그마는 도입 초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들어 한국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경기 침체 및 중국 등 후발 국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린(Lean)' 이라는 혁신활동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요타자동차의 성장으로 린의 모태인 도요타 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TPS)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린 경영의 진화과정 및 특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제조부문과 사무 서비스부문과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그 동안 제조부문에서는 린에 대한 성공사례도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활용이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린 경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린 경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린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는 린 경영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향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린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린 경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및 동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하여 사무 서비스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린 경영 추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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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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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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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산업 정보화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정보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전산업의 개발운영, 사무 및 공장자동화의 확산 등 산업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중의 하나가 정보인력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인력 자체의 양적인 부족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많은 여성정보인력이 여러가지 사회제반요인으로 인하여 유효인력이 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전반적인 정보인력의 수급불균형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정보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정보인들간의 이해증진과 질적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휴여성정보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여성 정보인력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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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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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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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협회는 표준화 최고 의결기구인 기술총회 제7차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한국통신연구개발단 세미나실에서 갖고 단체표준 39건과 기술총회 운영세칙 개정(안) 그리고 ''94년도 표준화 과제(안)을 의결하였다. 기술총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국내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의 적극 참여는 통신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cdot$학$\cdot$연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이번 총회는 최상일 기술총회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되어, 장명국 표준화2국장의 TTA표준 제정절차 소개와 국가권고표준 신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제출한 TTA 단체표준(안)에 대한 실무위원장들의 요약보고에 따른 의제 토의활동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제7차 기술총회 의결안건으로 제안된 단체표준(안), 기술총회 운영세칙(안) 및 ''94년도 표준화과제 승인(안)과 ''93년도 표준화 추진현황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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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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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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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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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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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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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보조역할을 떠나 사람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급성장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문 법조인들이 이런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전면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판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법률 정보 서비스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민간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따라서 상기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논의점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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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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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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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과 기록물 유형별 관계를 고찰하면서 영국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워크숍운동과 역사워크숍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했다. 이들은 공공기록은 물론 신문, 일기, 편지, 구술 등 다양한 기록을 활용했다. 비록 역사워크숍 운동은 퇴조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들어와 공공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록의 정보자원화라는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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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국내 LBS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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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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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매년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 교통의 중추인 도로 수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다. 간선도로에서의 수해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수해 위치와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응급복구 및 관리가 필요하고, 수해발생 특성상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나타나는 피해 지역에 대한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각 지역별로 이루어진 문서기반의 수해복구 관리에서 벗어나 웹 GIS 및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국 간선도로망의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간선도로 수해관련 현황조사 및 도로재해 관련 국외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업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수해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방문조사 및 업무분석을 통해 수해현장 지원을 위한 Mobile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전국적인 도로수해관리를 위한 Web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업무분석 결과에 대해 정형화 표준화하여 수해복구업무 표준안을 제시하고, Mobile 지워 시스템 및 Web 관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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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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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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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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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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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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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