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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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강화방안의 보조약정에 관한 연구

  • 민경식;소동섭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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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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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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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안전조치강화방안의 보조약정은 기존의 INFCIRC/153에 의한 보조약정과는 달리 선택사항으로 분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조약정의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조약정이 추가의정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권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약정의 형태로써 Site Attachment가 제시되었으며 Site Attachment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 가지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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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사용후핵연료 검증용 수중카메라 보조장치 설계

  • 나원우;이영길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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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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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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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CANDU형 원자력 발전소의 수조 속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다발에 대한 IAEA 보장조치(Safeguards) 방법(Method K)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현재 IAEA는 수중카메라(Underwater TV Camera)를 수조 속에 넣고 카메라 모니터에 나타난 사용후핵연료 끝단의 영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Tray Stack에 담겨 있는 수직축(Z-축) 방향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사찰기간 내에 보장조치 목적(Safeguards Goal)을 달성하기 위해 IAEA가 적용하고 있는 수중 카메라 보조장치(Guiding Tool)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IAEA와 국가사찰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정된 사찰기간 내에 최소의 인력으로 효과적인 사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새로이 설계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설계된 수중카메라 보조장치를 IAEA 및 국가사찰에 적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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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보조)점의 국가지점번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lanning national index numbers in the Cadastral triangulation point)

  • 이형삼;신순호;성연동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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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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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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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지번주소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노원구 산악지역에 분포한 지적삼각점 7점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각의 점마다 가지고 있는 평면직각좌표를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로 변환을 실시하였으며, 변환된 좌표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etwork-RTK을 이용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로 관측하였다. 검증결과 최대 0.06m의 오차를 나타냈으나,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지적삼각(보조)점을 현지측량을 생략하고 변환만으로 국가지점번호로 활용하기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지검증측량을 생략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과 지적삼각(보조)점의 안전한 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DC의 새로운 이해(Ⅶ) : 언어 공통 구분표와 국어 구분표, 인종ㆍ민족ㆍ국가군 구분표, 인물군 구분표

  • 오동근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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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통권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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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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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글은 DDC 제21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번 호에서는 제4보조표인 언어 공통 구분표와 제5보조표인 인종.민족.민족군 구분표, 제6보조표인 국어 구분표, 제7보조표인 인물군 구분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이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그 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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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의 국제정산 정책방향 (Policies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이현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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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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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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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국제통화량의 중대와 함께 국가간의 트래픽 불균형도 심화되어 발신통화량이 많은 선진국의 정산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산료의 수준이 원가와 괴리되어 높게 책정됨으로써 정산료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은 높은 정산료를 통하여 자국의 이용자가 후진국의 이용자를 보조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산수입국인 후진국들은 불충분한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높은 국제전화 요금을 통한 내부 보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제정산체제는 국가간의 트래픽 불균형 심화, 국가간의 협상력 차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제전화 원가의 하락 및 대체 서비스의 등장 둥으로 새로운 정산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국제전화정산시스템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조명해봄으로서 국내 통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한국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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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에 대한 소고 (A Report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Operating System for the Disabled in Sweden)

  • 최영순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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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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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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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구의 약 10%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기구 제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역정부(란스팅 21개)와 지방정부(콤뮨 290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개발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보조기구기술연구소에서는 보조기구 개발연구 및 평가와 보조기구 전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정부(란스팅)와 지방정부(콤뮨)는 보조기구 대여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지역정부(란스팅)별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가 처방을 담당한다. 특기할 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용이 끝난 보조기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자격자가 장애진단 담당의(우리나라 시스템)가 아니라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처방을 하고 추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