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수자원 계획, 관리 및 평가 등의 정책수립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수문, 사회, 경제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수자원관련 정보를 지표를 이용하여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수자원여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WMO의 국가별(도시별 평균) 월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년평균강수량에 따른 월별 강수량의 변동정도와 국가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수자원 관리여건을 평가하였다.
글로벌 물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① 첨단 기술기반의 글로벌, ② 운영관리 시장의 확대, ③ 물기업의 토털 솔류션화(제조+건설+엔지니어링+운영관리), ④ 기후변화 대비 신규시장 형성 등 글로벌 물산업의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기술과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이러한 변화는 물산업 선도국가 및 선도기업의 정책·전략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분야별 물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목표 재설정 및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물시장은 2020년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 각각 98.7%, 94.5% 수준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난 신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목표 시장별 분석을 통해 국가별, 분야별 맞춤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유럽지역(프랑스/스페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별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 시장별 차별적 전략 도출을 위해 국가별 물시장 동향 및 전망, 진출목표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의 프랑스/스페인 물시장 진입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해당 국가에 대한 분야별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 카테고리로부터 개념 계층 구조를 추출하여 관심도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관심도 온톨로지는 국가에 대한 관심 분야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로 분류하고 각 대분류에 대해 다시 세부 분야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국가의 페이지에서 자주 편집된 기사들의 제목을 관심도 온톨로지에 매핑하여 분야별 페이지 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하고 국가별로 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의 관심 분야가 다른지 판별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의 관심 분야가 각 국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국가 이미지를 측정하는 경우보다 적시에 그리고 유연하게 분야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위키피디아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야별로 재고할 방향을 제시한다.
관광동굴은 대표적인 자연적관광자원으로서 다른 관광자원과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매우 높은 자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관광시장의 성장과 관광객 선호도를 고려하여 볼 때 동굴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동북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동굴을 조사하고 유형별, 국가별, 지역별 분포특성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동굴은 총 116개이며 유형별로는 석회동굴이 가장 많다. 둘째,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 순이며 유형별로는 중국, 한국, 북한은 석회동굴이 많고 일본, 타이완, 홍콩은 해식동굴이 많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내륙의 석회동굴과 제주도의 화산동굴, 해안가의 해식동굴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수의 자연동글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개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관광동굴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개발전략은 내국인관광객 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만 의존한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와 국가별 관광객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동굴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최근 스마트폰의 서비스 활성화를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45억 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소비함과 동시에 제작 환경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국가별 선호차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선호 차이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여 향후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려는 개발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둘째,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유료,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상위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다. 국가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분포 비율을 분류 체계에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선호 차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문화 차원 점수를 적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국가별 문화 차원 지수를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이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건실한 양적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별 혁신창업 종합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창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국가별 창업생태계를 분석한다. 이후,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 월드뱅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혁신창업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국가별 혁신창업 종합지수를 군집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의 혁신창업 종합지수 유형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5개의 연구문제와 권역별 기록관에 대한 3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1)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자인가? 2)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가? 3)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4)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비전은 적절한가? 5)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행정부처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하고, 권역별 기록관에 대해서는 1) 권역별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가? 2)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이라는 명칭은 적절한가? 3) 권역별 기록관은 단순 문서고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해 8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 공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이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를 집중 분석하고 그들의 상대적 격차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비교는 후속 연구과제인 '한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거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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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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