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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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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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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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sinking of the M/V SEWOL in April 2014 was not a mere marine accident, but a marine catastrophe. This grim case developed into a social tragedy that impinged the national sentiment and communal integrity. It is imperative that thorough provisions and measures be outlined at the national level with regard to massive marine accidents, oil pollution, and natural disasters that might critically affect government affairs. Pivoting on "The Black Swan Theory," a concept of improperly rationalizing a national crisis based on uncertainties, this research assesses a variety of response strategies that minimize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amage caused by a large-scale marine disaster. Along with the effort of minimizing any potential defects in each protective barrier, the "Black Swan Detection System of the Marine Disaster" needs to be incorporated to prevent cases wherein such defects lead to an actual crisis. Maritime safety must be systematically unified under a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a structure for maritime crisis on-scene command and cooperation must likewise be established in order that every force on the scene of a marine disaster may act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under the direction of an on-scene commander.
안전결제 시스템(ISP)의 사고 건수는 2007년 5천만원부터 2010년 1억7천만원, 최근인 2012년 1억 8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결제 시스템은 국내 최초의 PKI기반 전자서명방식을 적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서비스 이다. 안전결제 시스템에 대한 해킹사고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 시켜서 사고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지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결제 시스템에 대해 정의하고 원리를 파악하여 취약점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취약점에 따른 대응 지침을 연구한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의 사이버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미흡한 온라인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채택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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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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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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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hydrofluoric acid spill accident in Gumi in 2012, the current situation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makeshift responses or feeble national system maintenance in preparing real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 accidents, regardless of their repeated occurrence and seriousness. Industrial chemical accidents have an enormous ripple effect on the whole country an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of establishing directions for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repeated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To achieve this goal, the present study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of response system for industrial chemical accid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response system and structural causes of disaster control failure for chemical accidents.
Lee, Cheol Won;Lee, Byeong Gak;Kim, Hyeon Ju;Kim, Hong Geun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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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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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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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는 국방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목적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전력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시스템, 금융 및 재정시스템, 영공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교통시스템 급수체계등과 같이 핵심적인 응용분야에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반구조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호 접속이 됨으로써 하나의 정보통신기반구조의 붕괴, 마비 혹은 피해는 다른 정보통신기반구조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지어는 국가안보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와 관련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제시하여 국내 정보통신기반구조 보호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투입 자원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보다 크게 의존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기술혁신능력은 연구 개발의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이의 요체는 연구기획·평가기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선진국들 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전략적 연구개발의 대형화·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연구 기획·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체계적인 방법론 및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토에서는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연구평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파악하고, 미국,일본,EC,영국의 연구 평가 추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연구평가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This study looks at plans for the efficient functions of the current terror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by comparing and analyzing American, British, German, Japanese, and Korean terror response systems. It focuses especially on addressing some problems with Korea's terror response system and how to operate it effectively. The study will systematically compare and analyze each nation's terror countermeasure studying organizational, functional, and legal aspects as standard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t an exclusive terror response center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such as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lso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and vigorous operations due to weak cooperation across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s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is legally ineffective. This means that on legal grounds, it is difficult to take actions to prevent the terrorism. Therefore, keys to counteracting terrorism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In the first place, an integrated terror response system should be set up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which leads to emergence effect. In the second place, th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for the cleardefinition and extent of what the terror is, rigid enforcement of investigation, immigration, and keeping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e plan for eco-terrorism. In the third place, to augment security of vital facilities and peoples' awareness of terrorism safety should be emphasized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ivi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need to be built. In the fourth place,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must be provided in an effort to maximize management system of terrorism and unify a decentralized emergency countermeasures effectively.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는 국방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목적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전력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 금융 및 재정시스템 영공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교 통시스템 급수체계등과 같이 핵심적인 응용분야에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 한 정보통신기반구조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호접속이 됨으로써 하나의 정보통신기반구 조의 붕괴 마비 혹은 피해는 다른 정보통신기반구조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 지어는 국가안보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 와 관련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제시하여 국내 정보통신기반구조 보호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주요 핵심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개방형 프로토콜 적용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점차 증가되고 일반화됨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사이버 침해 및 공격에 따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보안기술은 알려진 공격(well-known attack)에만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격패턴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 공격이 국가 주요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IT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Virtualization)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허니넷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허니넷 시스템의 자원문제, 구축 및 운영관리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상 허니넷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격의도 확인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기법, 포커스 지향 분석기법을 제시를 통해 분석 결 도출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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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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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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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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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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