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기업 간의 경쟁과 환경변화의 격화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기본적 업무영역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혁신, 유연성제고, 생산성제고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영역외적인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객지향적 경영을 추구하면서 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중시되면서 서비스품질의 유지 및 제고도 중시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담당업무에 관한 혁신적 태도와 행동은 기업 간 차별화와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게 존속 발전하려면 구성원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기준이 지켜질 때 우리는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작은 단위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의 승진과 보수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기준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구성원들은 조직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이며,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정성인지도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인 조직 시민행동, 서비스품질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실증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2013년 이후에는 감축의무를 지어야 할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가 발전부문에 의한 것이므로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 저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원전설비를 2030년까지 최대 41%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 또한 1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확대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과 그 유효성을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 Planing system)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30년 기준으로 총 $CO_2$ 발생 저감률은 28.8% 였다. 또한 BAU 시나리오 발전량을 토대로 하였을 때 유연탄발전 $0.85\;kgCO_2/kWh$, LNG발전 $0.51\;kgCO_2/kWh$의 단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였다. 따라서 기존설비를 대체할 시, 유연탄발전을 대체할 경우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여가 문화 비중이 날로 증가하면서 레저 관광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동시에 질 높은 문화 향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초 중 고 자녀들의 견문 넓히기를 위해 주말이면 나들이를 떠나는 인구 비중 역시 문화 향유 기대치와 비례하여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관람객의 주말 가족 단위 여행을 통한 체험은 휴식과 놀이는 물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한 활동이기를 기대한다. 최근 교육 프로그램은 과거 아이들만 현장에 맡기는 탁아형에서 벗어나 부모가 교육 활동에 개입하는 공유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간 결속과 가족 탄력성이 은연중에 스며들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현이 매우 중요해졌다. 교육의 효과는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경험의 연속성을 통해 발현된다. 가족 간의 긴밀한 친화력과 소통,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은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결속력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책무이다. 나아가 오늘날 박물관 미술관의 역할이자 의무이며 이를 통해 가족 결속력, 가족 친화력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교육박물관에서의 교육적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은 필수적이며, 사회적 차원의 '가족을 위한 교육'개발은 필연적이다. 본 고에서는 교육박물관에서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온가족 참여 교육 결과를 가족 대상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보고 보다 적극적인 가족 형태의 교육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역과 계절이 콘크리트의 전과정 환경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위해 6331개의 레디믹스 콘크리트 배합을 분석하였다. 콘크리트의 환경영향은 국가 생애주기 데이터목록을 기반으로 산출한 환경부하 발생량을 분류화, 특성화, 정규화 및 가중치 단계를 거쳐 6가지 환경영향 범주(지구온난화, 자원고갈, 광화학산화물생성, 산성화, 부영향화, 인간독성)로 나타났다. 단위압축강도에서의 환경영향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압축강도로 무차원한 환경영향 지수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_{ck}$)는 24 MPa와 27 MPa이다. $f_{ck}$이 24 MPa일때 환경영향 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와 대구였다. 지역에 따른 환경영향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혼화재의 종류와 치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압축강도 24 MPa일때, 콘크리트의 환경영향지수는 동절기가 하절기 및 표준기에 비해 약 5% 높았다. 반면에 콘크리트의 환경영향 지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35 MPa을 넘어서면서 계절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CS 직무에서 병원행정의 능력단위 요소에 해당하는 진료비 심사청구 수행준거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VB.Net으로 개발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ACCESS의 Database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학습효과는 첫 번째, 진료내역에 의한 진료비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병원종별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숙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재료금액과 행위금액을 선택하여 병원종별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처치 및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야간과 소아에 대한 가산여부와 가산율, 검사의뢰 및 전문의의 가산여부와 가산율을 숙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입원 본인일부부담율과 식대 및 특수장비의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내역별 본인부담율을 숙지하여 입원내역의 본인부담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험유형에 따른 종별가산율을 숙지할 수 있다. 또한 진료비총액의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병원종별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숙지할 수 있으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이 산정되는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들서버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반 한 한국형 IBT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의 동일한 처리시스템은 전송절차, 비용, 시스템 부하 및 안정성에서 일부 불안정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고비용 제어, 운영 인적자원 및 특수한 운영 문제들로부터 관리 측면에서 다양성과 탁월성의 결과를 산출하는 한국형 IBT 시스템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들을 처리한다. 미들서버를 사용하도록 제안된 시스템의 기술적 요소들은 최소단위의 모의시험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실제 개발 절차는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IBT 시스템의 단점들을 개선하는 요구사항의 분석을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기존 시스템과 신규 개발 시스템의 효율성 비교는 다량의 운영자 영역, 비정상적 처리 조치, 시스템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처리의 효과성에 대하여 미들서버를 사용하는 한국형 IBT 시스템은 최대 2배 정도의 성능을 달성하였다. 미들서버를 사용하는 한국형 IBT 시스템은 관리시스템과 사용 편리성에서 운영자와 관리자의 탁월한 평가를 도출하였다.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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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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