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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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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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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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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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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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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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주된 화두의 하나인 테크노경영을 통한 국방자원 운영혁신 전략을 제시한다. 테크노경영이란 기존의 경영개념에 첨단 기술 지식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최신 학문분야이다. 이러한 테크노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21세기의 강대국 개념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닌 기술력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이제는 정보기술이 반드시 접목되어야 한다는 추세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IT)에 기초한 테크노경영을 이용한 국방자원 운영혁신 방안을 군의 핵심자원 요소인 인력자원, 군수자원, 지식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날로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무기체계 및 국방정보전력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late 20th century,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d the rapid developm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world has entered into the age of fierce competition. With their abundant low-cost labor,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East Europe and former low-developed countries such as India and Brazil have received foreign investments from major industrial companies. Thus,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remained for Korea and OECD countries other than moving the industrial economies to the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s. In the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s, economic developments and employments of regions and nations depend solely on companies situated in their territories. In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ical based innovation small firms in korea,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o promote the level of technology based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is based on the Schumpeter's value system model that consist of supply factors, demand factor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In order to create more innovative small businesses, we insist on the followings. First, more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with promising new technologies should be performed. Second, more R&D fund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companies should be provided from governments. Third, more M&A transactions and technology transactions should be marketed freely and competitively. Fourth, more business incubating services and venture capi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fth,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ulture should be popular and institutionized among people.
우리 나라는 '70년대 이후 이미 군사용로켓에 대한 개발경험과 기술축적을 갖고 있으나, 기술개발과정에서 시스템중심의 설계기술 위주로 확보하였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기술이나 부품 및 첨단소재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 선개발국가들은 초기 발사체 개발에 있어 임무지향적인 목표하에 군사기술과 연계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막대한 예산과 시설투자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중심의 제작과 시험과정을 통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사경험의 축적과 기술축적을 가져왔다
Kim, Moon-Soo;Lee, Hak-Yeon;Choi, Chang-Woo;Lee, Seong-Ryong;Choi, Kyung-Il;Jeon, Jin-Woo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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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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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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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for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R&D) Programs' in 2005, and one year later constructed a master plan, 'A Basic Plan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D performance' that focused on better diffusing the public R&D outcom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of performance monitor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which is based on a systematic approach and the logic model that has been prevalently used in planning and evaluating the public programs, to meet the purpose of the law and the master plan as well as to facilitate the diffusion of national R&D outcomes focused mainly on the industrial application technology. Furthermore, in order to use the model for the several applications, the model's specific measures which includes the quantitative methodologies such a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system of the evaluation institution in Korea.
The various technologie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were systematized to manage information, personnel and R&D activities related to S&T effectively. The resulting “National Standard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which were composed of 19 areas, 160 divisions and 1,023 categories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 rational S&T policy. “National Standard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is synthetic in national level because they include all areas of S&T activities. 5 criteria, which were inclusiveness, exclusiveness, likeness, scale and universality, were used to exert every effort in including the opinion of all experts and to consider harmony between S&T areas. In addition, “National Standard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was prepared to be interchangeable with various classification which were used in other R&D management institutes under the different ministrie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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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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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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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Market failure occurs when Pareto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rough market mechanis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intervene market;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optimum state of resource allocation. However, as the size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goes up, many professionals emphasize the importance i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s work is the result of exploratory study to look into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Literature reviews and empirical research on governmental R&D programs elicit improvements for effective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as follows: consistent discrimination between capital expenditure and recurring expenditure, dual management system by spending properties, implementing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in capital expenditure, and discrimination betwee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ith confirming total program cost in recurring expenditure.
발사체 기술은 타산업분야에 대하여 잠재적이고 거대한 기술파급효과를 미치게 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 그 국가의 전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산업의 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에 공헌함으로써 기술입국의 핵심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발사체산업은 제품개발에 있어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일반시장수요가 작아 연구개발중심형 생산체계를 갖고 대부분 공공목적 또는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여타산업과는 달리 정부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입장이다
These days, according as the role and fun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a important solving means of various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caused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national target and 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newly illuminated. The task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embodied into national policies, and these policies acquired institutional foundation through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the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ng system of present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are often happened, if or not the legal system is optimal and appropriate itself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In special, some issues are raised continuously, for example, about the improvement of coordination system on S&T polic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on national R&D programs, etc.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nd suggest the reorganization method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and existing state of S&T legislation was investigated, the government role and policy driving direction were reviewed under the recent changed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of S&T law in structure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is basis, the reorganization method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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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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