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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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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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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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SW engineering is intended to be mechanisms to assure the competence of SW professionals. Qualification system for SW engineering can be categorized as national qualification, nationally certified private qualification, and private qualifica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a summary report of needs analysis for new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based on the survey from human resource department managers of IT companies in IT service, package SW and embedded SW industr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SW qualification system is appropriate for evaluation and career management, but does not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technology assessment and change. Based on the result form needs analysis, we suggest the SW specialist and embedded SW specialist as new licenses in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addition, we also propose SW quality management engineer, systems management engineer, IT Protect management engineer, network management engineer and SW architect engineer, as new nationally certified private qualifications.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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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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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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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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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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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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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지역개발론은 지리학의 중요한 부문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일관된 지역개발방향은 중앙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고, 국가전체가 인적${\cdot}$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고비용 저효율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집중의 문제는 서울에 인구의 집중에 있고, 인구집중의 원인은 교육의 서울집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지방분산이 인구의 지방분산을 초래할 수가 있다. 교육의 지방분산은 인재지역할당제의 법제화로 가능정책 대안이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국가고시(사법고시,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와 주요자격시험(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을 지방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98년 1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논의 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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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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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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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협소한 대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업화추진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과학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하나의 보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국제경쟁력배양을 통한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 농촌근대화와 식량의 자급,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의 극대화등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데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동안에 7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시책방향인 과학기술의 기반구축, 산업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풍토 조성등 3대시책방향에 합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수출전략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5대전략산업연구소의설립과 국내연구체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한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사업을 계속추진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 재구 한국인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에 역량을 두어 한국과학원에서 첫졸업생을 캐출하여 고급두뇌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내보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본격적으로 실시 (16만9천명 대상)함으로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자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서울연구개발단지내 제기관의 활동도 활발하여 KIST는 국내최초로 미니콤퓨터를 개발하였고 KAERI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의 일환으로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KORSTIC은 TK 30 소형전산기를 도입 정보처리의 전산화를 이룩하는등 괄복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5년도에 과학기술처가 이룩한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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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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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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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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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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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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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중고교에서 스마트IT 기술에 대한 논리적 소프트웨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모바일앱 콘텐츠 제작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의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5차례에 걸쳐 전국에 분포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와 일반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만족이상이 평균하여 91.4%로 조사된바, 본 연구조사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초중고교에서 저작도구를 이용한 앱 개발 교육프로그램 도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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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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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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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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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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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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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통합한 국가수준 공통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보육경험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는 3월부터는 3 4세 유아들에게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구비한 유아교사 양성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현재 유아교사 양성시스템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자격기준, 명칭, 교육연한, 교육커리큘럼, 양성기관 등도 모두 달라 유아교사의 균등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의 확립,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원화, 셋째,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유아교사의 자격기준 일원화, 넷째,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 재조정, 다섯째, 유아교사의 직무영역과 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 및 이에 준한 커리큘럼 체계화, 여섯째, 유아교사 양성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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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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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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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플라워샵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품목별 판매량이 많은 화훼상품과 성수기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 화훼장식기능사 및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화훼장식 기사협회 회원이며 꽃집을 운영하는 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화훼상품 판매 성수기는 5월(52.0%)과 2월(24.3%)이 1, 2위로 나타났고 선정이유는 5월은 가정의 달, 스승의 날 등 2월은 인사이동, 졸업식 등이었다. 분류별 판매량이 많은 화훼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화는 연간, 성수기 모두 꽃다발(51.5%%, 40.3%)과 꽃바구니(28.8%, 37.5%)가 1, 2위로 나타났고, 연간 판매량 조사에서는 6위였던(1.8%) 코사지가 성수기에는 3위(8.0%)로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분화는 연간, 성수기 모두 관엽식물(50.6%, 51.3%)과 서양란·동양란(27.4%, 28.3%)이 1, 2위로 나타났고, 연간 판매량 조사에서는 응답이 없었던 숯부작과 분재가 성수기에 각 0.7%와 2.6%로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가공화는 연간, 성수기 모두 동일하게 건조화(45.3%, 39.5%), 프리저브드 플라워(27.7%, 37.2%)가 1, 2위로 나타났고, 뒤이어, 인조화, 압화, 콜라주 순이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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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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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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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체 수요를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 효율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NCS라는 거시적인 흐름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제시한 연구이다. 대학 내 개별학과에서 NC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합리적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즉, 대학에서 NC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을 위한 타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에서는 관련 산업 전망 및 대학 내 교수자원과 지역 산업과의 관련성이나 향후 취업전망, 산업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NCS 세분류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교육목표와 선정된 NCS 분류체계상의 세분류 목표를 절충하여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을 설정하고, 직무모형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NCS 세분류 상의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NCS 기초과목과 응용과목 등에 해당하는 대학자체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셋째, NCS 세분류별 직무모형 검증 단계에서 각각의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교육과정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학과의 직무모형을 완성한다. 넷째, 직무모형 내 능력단위에 대응하여 교과목을 도출하고, 학칙에 따른 시수 및 학점과 함께 해당 교과목들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목 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한다. 다섯째, NCS 기반 교과목들의 교육 시기에 따른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각 학기 혹은 학년별로 교과목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해당 로드맵을 통해 추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직무능력성취도의 기본틀이 완성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내 구성원들 즉,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NCS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NCS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담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예컨대 과정평가형 혹은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