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이들 기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대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추진 배경, 추진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으로부터 비롯된 발전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독자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공동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록물관리기관은 현행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록정보의 활용은 국가 정책수립과 행정,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학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은 잠재적인 이용자를 개발하여 미래의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웃리치 서비스 중의 하나인 출판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출판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헌 연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출판서비스의 현실태와 수준,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확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출판프로그램은 휴대성이 좋고 서비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또 소장 기록물의 검색도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기록관리 업무 매뉴얼, 기록관 이용 안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발간되고 있는 출판물의 유형을 조사하고, 출판 담당 조직 및 출판 과정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앞으로 출판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기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라는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검체계로서 위험관리기법을 제시한다. 위험관리기법의 역사와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자가 점검체계로 개발된 DRAMBORA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응용하여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기관이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절차와 방법을 제안한다. 기록관리 기관의 업무배경을 정의하는 절차와 방법, 업무를 정의하고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절차와 방법,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DRAMBORA를 응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험관리기법은 모든 업무영역에서 응용이 가능한 업무품질 향상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DRAMBORA는 전자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조할 만한 업무 점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의 업무 영역과 활동을 정의하고, 업무 영역별 전자기록의 품질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DRAMBORA의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기록원 등 일부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러한 기관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채널에 제시된 댓글이나 민원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셜미디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요구를 분석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표 페이스북, e-기록 페이스북, 부산기록관 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 페이스북의 게시물 및 댓글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나온 글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여 기록관리기관이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립기록관과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다. 콘텐츠의 주요 목적과 구조, 콘텐츠와 이용자의 관계에 따라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유형별 및 국가별로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가 갖는 구조적 내용적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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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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