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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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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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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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각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국가 R&D 관련 정보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조적 의미적으로 서로 다르게 설계 및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보 간 상호운용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수집 분석 활용이 불가능하며, 인력 성과 등의 R&D 기반정보가 중복 저장 운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국가 R&D 정보의 공동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자치성 침해를 최소화면서, 공동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 R&D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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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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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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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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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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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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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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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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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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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경제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여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선순환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가장 핵심적인 필수조건일 것이다. 현재 국가의 미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과학기술발전전략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출연(연)에서 효율적인 방향정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연구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국가혁신체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들을 바탕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적 인력양성전략은 조직 내에서 유치, 육성, 활용, 퇴직, 안락한 노후로 이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력의 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창조적 인적자원의 전주기적 경영(Life Cycle Management of Creativity Human Capital)" 을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전체연구를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전주기적 경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대두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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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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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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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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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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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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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리는 기존의 모방형 혁신체제에서 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지식의 효율적 창출 확산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의 주체인 연구인력의 육성이 핵심적인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구성요소인 출연연구기관의 창의적 인적자원 양성전략에 관해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이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창의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주기적 인적자원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수 연구인의 유치, 연구원의 유동성 강화, 우수연구원의 특정자격 부여, 퇴직연구원의 효율적 활용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여러 정책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은 본 모델의 각 단계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은 전주기적 인력관리 모델의 추진을 바탕으로 연구인력을 전공분야의 심층적 지식과 관련 분야의 폭넓은 시식을 가지는 '역T자형 인력'으로 육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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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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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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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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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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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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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에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관건은 불확실한 기술개발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은 한 마디로 질서와 무질서가 병존하는 제한적 불확실성 상황(복잡계)이며 기술개발환경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계 상황에서 창조적 기술개발의 실천적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형적이고 정태적인 국가과학기술정보 인프라구축에서 벗어나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 '기술혁신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동태적 능력(dynamic capability)의 확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복잡계 과학기술정보인프라구축의 프레임 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불확실성 하에서 태동하는 질서를 간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과학기술 정보인프라는 기존의 정보공유중심에서 정보공명이 중심이 되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Web 3.0은 이러한 정보공명이 가능한 상태 즉, 피드백이 가능한 맞춤형 분석 정보 지원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 조직화된-노하우가 공유됨으로써 서로 간에 공진화(co-evolution)가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진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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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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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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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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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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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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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과학기술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R&D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하부구조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R&D투자와 R&D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의 2단계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우선, 경기도 소재 주요 R&D 기관별 공용장비의 구축 활용 사례 조사와 운영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공용장비 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前) 단계에서 조사된 특성들을 공용장비의 운영주체의 조직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3가지 분류와 4가지 이슈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슈를 정리하였다. 교차사례분석에 따라 각 운영체계별로 도출된 주요 이슈는 (1) 지자체 주도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사용 수수료 체계' 및 ;공용장비 운용의 성과 지표 정립 및 성과 측정 방법'，(2)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공동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운용 성과' 및 '사업부별 공용장비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방식 변경'，(3) 대학 운영체계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동활용 촉진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