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국가GIS가 주요 정보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축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GIS 표준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일본, 영국 4개국의 국가GIS 표준화와 ISO/TC211, OGC의 표준화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국가GIS 표준화는 지리정보 표준과 지리정보 서비스 표준의 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ISO/TC211 프로파일을 통해 국가GIS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지리정보 어의(語義) 정의를 개체-관계의 데이터 내용으로 표현해야 하며 넷째, 지리정보 서비스 표준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환경이 최근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정보 인프라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가인 캄보디아와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공간정보 인프라 현황을 구성요소별로 비교하여 국가별 해외 수출 전략을 도출하는데 있다. 캄보디아는 해외 원조를 통해 공간정보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이며,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풍부한 오일머니의 자금력으로 해외 선진기술과 고급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공간정보 사업을 수행하는 신흥선진국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국가별 공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캄보디아 모델과 아부다비 모델이라는 수출 모델을 정립하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방식과 해외 진출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기관의 핵심변화 요인으로 측위기술의 발달을 포함한 공간정보통신기술(Geo-ICT)의 발달,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 지적측량시장 개방압력, 지적측량 업무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적측량 기관에서 공간정보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외 지적기관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미래 고객의 요구사항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전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리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기반시설과 같은 주요 인프라와 기관 및 기업을 목표로 하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해당 공격 방법도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미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연계성 및 협력을 위한 전략을 타 국가보다 앞서 준비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전략 수립을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미국 각 기관의 전략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들어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피복지도를 비롯한 국가공간정보의 구축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서비스가 미비하여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용 지리부도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틀라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인의 토지피복지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지피복지도의 활용 현황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콘텐츠, 사용자, 활용 시스템의 측면에서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공간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틀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아틀라스정보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피복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에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인의 국가공간정보 활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GIS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GIS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GIS의 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의 발전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GIS와 연동되어야 할 주요 기반기술인 통신, 보안, LBS. 유비쿼터스 기술 등의 요소기술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표준화 동향을 고찰한 후, 3장에서는 국가GIS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입의 기술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간정보 시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열된 국내의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블루오션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간정보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고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간정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며, 한국에게는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공간정보의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공간정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고찰하며, 한국 공간정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K-FBI 글로벌화 전략은 지식 플랫폼 구축전략, 신개척지 전략, 기본 공간정보 공략 전략, 현지 맞춤형 내재화 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K-FBI 글로벌화 전략에 기반한 공간정보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최근 지식정보 사회는 IT가 핵심 구성요소인 스마트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인간과 사물 간 의사소통에서 사물과 사물 간 의사소통까지 확장하고, IT간 융합에서 나아가 타 산업과 융합하는 지능형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공간'에 대한 정보는 '시간'과 함께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보로써,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목적을 충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현대 사회에서 공간정보는 중요한 인프라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재해 정보 플랫폼 구현에 앞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효용가치 증대가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하고자 한다. 공간정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 및 생산?활용방법이 달라졌으나 항상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어 왔으며, 미래 공간정보는 단순 콘텐츠 영역을 뛰어넘어 상황(Context)정보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1)미국의 공간정보는 시설, 기록관리 및 지도와 같은 공공분야에서 현재는 업무통합관리, 의사결정지원 등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로서의 역할 담당한다. (2)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GIS, RS(위성항측),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영국은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공서비스를 접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형서비스 제공을 국가정보화의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4)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과 모바일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이러한 인프라 기반융 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정보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및 추진 동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수재해정보 플랫폼 활용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간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강화, 수재해 정보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재해부문 선진화 측면에서 발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한 미래 예측 및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세계 각 국가는 시대적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육지에서 찾기보다는 해양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해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GIS에 기반한 디지털 해양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계획은 우리 나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GIS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해양CIS 관련 현황과 법·계획을 분석하고, 해양GIS 기본 개념 정립을 통하여 해양GIS 구축 이념과 체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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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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