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물류를 대상으로 과거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여 도시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진행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물류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살펴봄과 더불어 장래 예상되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내용과 접목시켜 앞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계속 추진하거나 새롭게 추가해야 할 물류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은 장래 물류환경을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10개 정책), 교통계획·ITS(8개 정책), 물류기술·ITS(6개 정책) 및 법·제도(8개 정책) 등이다. 정책의 지속성으로 구분하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은 15개, 앞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정책은 17개이다.
'비전제로(Vision Zero)'는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20세기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을 비판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 이익들과 바꿀 수 없다는 윤리적 비전하에 경미한 위험은 허용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수를 하여도 결코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비전제로'는 교통안전에서 건강, 안전, 웰빙 등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제로'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과제를 "무엇을 보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전제로'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립공원정책을 참고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 보전적인 측면은 용도지구 및 공원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 두 번째 이용적인 측면은 교통, 주차시설의 확충 및 도로체계의 재조정, 자연학습공간의 설치 및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세 번째 관리적인 측면으로 도립공원 재원확보, 관리 인력의 증원 및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공원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한 다음 도립공원 해제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환경정책을 예로 들었듯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보전적 측면을 중시한 자연공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생물다양성을 관점으로 한 자연공원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의 교통정책이 도로교통 우선 위주였기 때문에 철도는 뛰어난 환경성 및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율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국가 기간 철도망 확대와 대도시 지하철 및 경량전철 건설을 통한 도심철도망과 간선철도망의 연결 등을 통하여 철도의 이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철도의 이용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수단별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은 여객수송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2004년 KTX의 개통으로 인하여 여객수송량이 급증하였으나, 화물수송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도로교통은 공로의 경우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자가용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급증에 의하여 도로의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망의 확충이 자동차의 증가량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자동차가 도시에 밀집됨에 따른 교통체증에 따라 자가용 차량의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등 수송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3. 각 교통수단별 환경경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단위수송량당 에너지 소비율은 여객의 경우 철도가 75.97kcal/인 km에 불과한 반면에 버스는 415.43, 택시는 1,192.24kcal/인 km에 달하여 각각 철도의 5.5배 및 15.7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의 경우에도 철도는 105.98kcal/톤 km에 불과한 반면에 도로는 1,674.21kcal/톤 km에 달하여 철도의 무려 15.8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도로 교통수단보다 월등히 앞서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다. 2) 도로와 철도의 단위수송량 당 CO의 배출량은 도로가 1,531.2kg/백만인 km로 철도의 167.4kg/백만인 km에 비하여 9배나 되었다. 그러나, 탄화수소의 경우는 도로가 216.5kg/백만인 km으로 철도의 68.0kg/백만인 km의 3배를 넘는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도로가 철도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었으나, NOx와 $SO_2$는 오히려 철도가 오히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의 경쟁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제고될 수 있다. 최근 고부가가치 창출, 지구온난화, 보안 안전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 및 물류체계 효율성은 국가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물류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물류정보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물류체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세계 환경변화와 각국의 물류정책 및 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 물류선진국들의 물류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물류정보화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 기반의 열간 냉간 시동 배출량 추정 모형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기존 링크 기반의 모형과 달리, 교통특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냉간 시동 배출량을 함께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모형을 가상의 녹색교통 정책에 적용한 결과, 열간 시동 배출량은 기존 모형의 적용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냉간 시동 배출량은 기존 모형의 적용결과에 비해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모형에 의해 추정된 연간 사회적 편익은 기존 모형에 의한 37.9억원 보다 약 48% 많은 56.2억원으로 추정되어, 기존 녹색교통 정책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저평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녹색교통 정책에 대한 대기질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교통소음은 자동차의 이동 즉 교통량과 통행속도등 도로교통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바 본 논문에서는 교통류특성과 도로교통소음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최대 소음이 언제 발생하는가?"라는 문제로 교통량이 많은 첨두시간대에 과연 최대소음이 발생할 것인지를 교통류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KHTN 모델을 통해서 LOS를 분석한 결과 실제 최대 소음은 용량상태인 LOSE가 아닌 LOSD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첨두시간대에는 교통량은 많지만 통행속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첨두시간을 전후하여 최대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교통소음예측에 이용되는 차종별 통행속도 추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쉬우면서도 정확성을 지닌 통행속도추정기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케치 플래닝 기법으로 도로용량편람의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속도 교통량 곡선과 서비스수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설계속도별 추세선 모형식 산정결과 최적의 함수유형은 2차 다항식이며 각각 $R^2$가 0.96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병륜(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들어 물류강국화 정책의 수립과 입안시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일수 인천물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제1테마'북중국권 경제환경 변화와 서해안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 제2테마 '중국의 글로벌 물류거점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와 중국 시노로그 컨설팅 박노언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김학소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허문구 박사(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컨설팅팀장), 이호영 대표(함부르그항만청 주한대표부), 예충열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실장)등이 참석했다.
자율주행택시, 자율주행셔틀과 같은 새로운 교통서비스들에 대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현재 통행 수요는 출발시간이 고정적이라고 가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기반 교통서비스 운영에서 통근자의 출발시간 조정에 따른 교통체계의 영향을 행위자기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통행시간 선택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자율차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용량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근자가 원하는 출발시간에서 집에서의 활동종료시간과 출발시간이 상당히 조정된 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통근통행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도로용량의 감소는 과도한 스케줄 조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행자들이 9시 이전에 통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현재와 다른 교통운영과 교통가격정책이 필요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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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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