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선철도에 대한 만주철도의 위탁경영에 대한 연구로서, 위탁경영 당시 조선철도는 조선총독부 관할하의 철도와는 다른 형태의 경영형태로 관리되었고, 약 8년후에 위탁이 해제되어 다시 조선철도가 직영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국경을 넘어선 위탁경영의 방식은 매우 드문 형식이며 특히 사철 성격을 띤 만주철도의 운영으로 새로운 변화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철도의 만주철도위탁 특징은 우리나라 철도 최초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상하 분리모델이었으며, 국가적으로 교통과 행정이 분리된 사례였다. 또한 철도관련 영업영역이 확대되었고 사설철도가 많이 건설되고 운영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대륙과의 연계운송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의 철도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와 조선철도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일일 인구이동에 의한 네트워크와 유동패턴을 통해 한국의 도시체계 변화를 고찰하였다. 일일 인구이동이 일상적인 통행패턴을 반영하므로, 도시간 연결관계에 의한 도시체계는 생활권의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2012년 들어 도시간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체계를 비롯하여 출발지와 도착지로 구성되는 통행권의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통행량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권의 공간범위는 확대되었다. 서울지향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된 강원도에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소양강문화권과 영동지방의 생활권 분리가 심화되었다. 교통망의 접근성이 양호한 대전과 그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생활권은 경기남부까지 확대되었다. 전남에 형성된 기존의 생활권은 광주의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목포와 순천을 중심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분절되었다. 생활권은 거시적으로 광역 행정경계와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도 경계를 넘어 다른 광역단체의 시군과 통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서울과 그 주변 도시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도시-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준다.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쌍대비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변환해준다. 그런데 너무 많은 쌍대비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 AHP보다 간편하면서도, 결과물은 유사하게 나오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복잡한 쌍대비교 과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정 분리(process separation)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채택한 과정 분리 방법은 "분리와 혼합 방식"이다. 즉, 1)판단기준을 평가할 때는 정규 AHP 과정을 사용하고, 2)대안을 비교평가 할 때는 다속성효용모형(multi-attributive utility technique, MAUT)을 적용한다. 이 Hybrid 모형의 과정 감축효과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횟수를 계산하는 산식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이 AHP-MAUT Hybrid 모형을 실제 분석 사례인 경기도 주민들이 분당-강남역 간 통근할 때 어떤 교통수단들을 선택하는지 분석하는 사례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Hybrid 모형을 적용할 때 계산과정이 AHP 모형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42.03% 감소하였다. 그리고 Hybrid model을 적용한 주민들의 선택 결과와 표준 AHP를 이용한 주민들의 선택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혼동모형에서 도출한 두 모형 간의 선택 일치도(CA)는 82.1%로서, 상당한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AHP보다 간단하고, 편리하면서도 동등하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AHP-MAUT Hybrid 모형이 그 목적에 부합하였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Hybrid 모형의 적용사례가 증가한다면, 그것이 표준 AHP의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이다.
서울시내 4개 종합병원에 대한 병실내 소음원을 조사 측정하고 상호영향관계를 검토하였다. 입원환자 171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소음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여 측정된 소음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에 위치한 2개의 병원은 유선방송의 스피커소리와 방문객에 의한 소음이 크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2개의 병원은 교통소음이 크게 환자의 불평대상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61%의 환자들은 가정과 분리된 병원생황의 영향으로 약 60dB (A)의 음악 또는 기타소리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보호자이외의 방문객수 및 체류시간을 단축시킨다 2. 병원내의 유선방송을 폐지시키고 무선통신방법을 활용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무실 위주로 방송한다. 3. 차량의 정지, 출발 그리고 가속시에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감안하여 서울시당국에서 병원주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적당한 행정조치를 하고 고가도로 건설을 피하게 한다. 4. 병실내 환자의 기호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청취장치를 (이어폰을 사용)하여 Masking Effect로 소음을 음폐토록 한다. 5. 도로변에 인접할 병실은 가능한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병실로 사용시는 이중창을 장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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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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