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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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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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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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사회교정은 기존의 시설내처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사회내처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처우가 지닌 과밀 수용,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범죄의 학습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정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해서 지역사회교정의 개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기관 및 인력의 확충 및 담당 직원의 세심한 채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지자체, 관계 당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교정의 실천단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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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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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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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마약류 사용 중단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이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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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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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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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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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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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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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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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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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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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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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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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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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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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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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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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험에 수용된 이혼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재혼 등에 대비하여 부부갈등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참여자는 6명이었으나, 최종 사후검사까지 마친 참여자는 5명이었다.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을 보면, 먼저 자기소개 중 별칭짓기에서는 참여자들이 별칭을 선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마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 대처기법척도검사를 사전, 사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참여자별로 보면, ‘인내’ 와 ‘실로암’ 은 사전검사에서는 감정표출의 갈등대처기법을 많이 사용하던 것이 사후에는 이성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다’ 와 ‘진’, ‘탄생’ 의 경우는 갈등상황에 사전검사에서는 이성적 대처 기법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검사에서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혼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갈등대처기법 교정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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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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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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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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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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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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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