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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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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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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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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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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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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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에서의 유가(儒家) 경전의 수용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신라(新羅)시대 태학(太學) 교육 중의 한 과목이 "상서(?書)"였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서(?書)"는 고대 정치제도 및 정치사상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경전인 까닭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통치자들의 시정방침(施政方針)상의 중요한 근간(根幹)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상서(?書)" 연구를 통해서 경서 내용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사상도 알 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경학 연구는 중국과 달리 전통적 사서오경(四書五經) 혹은 십삼경(十三經)이 아니라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개별 경전에 대한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서(四書)"의 경우, 특히 "논어(論語)"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삼경(三經)의 경우, "주역(周易)"이나 "시경(詩經)"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에서 "상서(?書)" 연구는 아직 전자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 발간한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을 살펴보면, 한국 경학 저술 총 145권 가운데 "상서(?書)" 부분이 22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거의 6분의 1이 "상서(?書)" 관련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학술총람"과 공구서(工具書) 전자 시스템에 수록된 190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의 100여 년 동안 한국(韓國)에서 발표된 "상서(?書)" 관련 학술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상서(?書)"학(學) 연구(硏究)를 회고(回顧)하고 또 그 미래를 전망(展望)해 보도록 할 것이다. 전적으로 보면 한국 "상서(?書)"학 연구는 3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한국에서 중국 고전 "상서(?書)" 원전(原典)에 대한 탐구(探究)인데 이를 '중국 "상서(?書)" 연구' 라고 칭하였다. 둘째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서경 저술을 중점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 "서경"학 연구'라고 이름 하였다. 셋째는 한국 이외 다른 나라 학자들의 조선시대 "서경" 저술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 3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온전한 한국 "상서(?書)"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역본의 연구 (2)학파별 연구 (3)문헌적 연구 (4)경연과 과거시험의 각 나라 비교 연구이다. 한국 "서경"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특히 정치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시대 동아시아 각국의 학문 양상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아직까지 한국의 학계에서 한국 "서경"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측면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렇기에 연구할 영역이 더욱 많은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연구영역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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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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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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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존 민북마을의 사회공간적 분포 및 변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민통선 변화에 따른 민북마을의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제2권 지도와 구글어스, 수치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공간 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연보와 국방부 및 철원군 고시 자료,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지적도 속성정보 등을 정리하여 속성자료로 구축하여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에 따른 민북마을의 변화를 시계열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통제선이 그려진 1976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총면적은 105.8km²가 감소하였고, 민북마을 총 14개 중 9개 마을이 해제되고 6개 마을만 존재하게 되었다. 미입주 마을은 기존 조사되거나 통계상의 마을 보다 10개 적은 14개 마을로 분석되었다. 민통선 북상은 민북마을의 고유특성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북지역과 민북마을의 기초가 되는 시·공간 분석을 실시한 데에 의의를 가지며 후속 분석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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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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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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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기반 지능형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인공지능(AI)은 IoT 데이터(IoT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며, 사물 인터넷(IoT)은 AI의 학습 및 지능 기능을 촉진한다. 딥러닝을 사용하여 대량의 IoT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추출하려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IoT 단말 장치에서의 처리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딥러닝에는 IoT 최종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당 수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처리를 위해 IoT 최종 장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IoT 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면 엄청나게 높은 전송 지연과 주요 관심사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 컴퓨팅 노드가 IoT 최종 장치 가까이에 배치되는 엣지 컴퓨팅은 높은 계산 및 짧은 지연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엣지 컴퓨팅 내에서 딥러닝을 활용하여 IoT 최종 장치에서 생성된 IoT 빅 데이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것이 DNA 기반 지능형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의 여러 노드에서 딥러닝 모델의 다양한 분산 교육 및 추론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엣지 컴퓨팅 환경과 네트워크 엣지에서 딥러닝이 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딥러닝의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 내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열린 문제와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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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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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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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안전법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사회적 이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총 7600건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분석, 토픽 모델링,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2609개의 키워드는 다음의 8가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 "의료행위", "의료인력", "감염 및 시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약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환자안전법", "의료기관 인증". 그리고 환자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환자안전 인식, 감염관리, 의료기관 인증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환자안전 문화, 투약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며 간호의 중요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의료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환자안전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환자안전 향상에 간호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간호의 핵심 역량으로 삼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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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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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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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학도서관 단행본 장서폐기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의 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 대상 면담을 통해 장서폐기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서폐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서 규모가 200만권 이상인 대학도서관 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장서폐기가 진행되었고, 장서구성 면에서는 단행본 복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장서폐기 작업과 1회 이상의 대량폐기를 시행한 기관의 사서 면담결과, 대량의 장서폐기 과정에서 다수의 단행본 복본이 폐기되는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내용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제약도 토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서폐기가 장기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도서관들이 거시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를 제안하였다. 폐기 단행본의 가치를 평가하여 디지털장서로 구축하고 소장도서의 복본 수를 디지털장서의 이용권 개념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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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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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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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현황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내용을 틀로 윤리적 딜레마 경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 259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였고, 5명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여 직접경험 사례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인터뷰 전사자료의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에 관하여 가장 많은 경험을 딜레마 경험을 하였다. 둘째, 사서교사들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서교사들은 지식재산권 존중과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 추구에 관련하여 그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실제 사례에 당면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넷째,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 분야와 학교에서 원하는 사서교사상 간의 차이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사서교사들은 대출반납 업무와 학생 개인 대출 정보 공개에 관한 딜레마가 있었다. 여섯째, 사서교사들은 학교교육시스템과 도서관운영의 관습관련 딜레마가 있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각각 맥락의존적으로 사서교사들의 균형적 판단이 중요함이 나타났다. 향후 윤리적 딜레마에서 사서교사의 균형적 판단을 위한 지점과 대처에 대한 도서관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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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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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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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진과 관련된 지하수위, 수질, 라돈, 원격탐사, 전기비저항, 중력, 지자기 분야의 세계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를 Web of Science에서 검색하여 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논문 편수와 Mw 5.0 이상, Mw 6.0 이상, Mw 7.0 이상, Mw 8.0 이상, Mw 9.0 이상 지진 발생 건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진과 관련한 중력, 라돈, 지하수(지하수위, 수질), 전기비저항, 지자기분야 논문 편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 측정 장비의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자료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진 전조 및 지진 현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Mann-Kendall과 Sen 추세 검정에 의하면, 중력 관련 논문의 경우 1.30편/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라돈 0.60편/년, 지하수 0.70편/년, 전기비저항 0.25편/년, 원격탐사 0.67편/년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Mw 5.0 이상, Mw 6.0 이상, Mw 7.0 이상, Mw 8.0 이상, Mw 9.0 이상의 지진발생 건수와 경향성을 제거한 분야별 논문 편수 간의 교차상관분석에 의하면, 라돈과 원격탐사 분야의 교차상관성이 높으며, 지연시간은 1년이다. 또한 2004년과 2005년 수마트라 지진, 2008년 쓰촨성 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10 칠레 지진 등의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이 논문 편수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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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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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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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기오염은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질병 사례들의 증가와 대기 질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인해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의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실내 공기질의 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 모델링, 기여도 평가를 통한 오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특별호는 부경대학교 i-SEED 지구환경교육연구단과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 기술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 기술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참여 연구그룹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에 본 특별호가 기여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미세먼지에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주제 발굴과 국가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을 기대한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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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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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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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부터 2020년까지 측정·분석기관이 정도관리제도에 참여한 누적 건수는 총 266건, 해양수산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한 건수는 182건, 현재까지 유효한 인증서는 42건이다.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은 3개 분야에서 32항목이 개발되었으며,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심층수조사 및 어장환경조사 사업 등에서 주로 분석하는 영양염, 화학적산소요구량, 미량금속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분석하는 해수의 수온, 염분 및 해저퇴적물의 PCBs, PAHs 등은 정도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 항목들에 대한 정도관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 평가는 ISO/IEC 17025에 의해 평가 받은 실험실(162건)을 대상으로 품질시스템 평가 및 미흡사항을 분석하였다. 경영 및 기술요건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분장 미흡이 약 4.2%, 직원 교육 미흡이 약 8.7%로 취약하게 나타났다. 시험분야별로는 표준물질관리 미흡이 약 6.3%, 초자기구 세척 상태 등이 약 5.4%로 지적되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