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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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the Event Place Guarding Operation System)

  • 이상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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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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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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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 ‘가요콘서트’ 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cdot}$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cdot}$제도적 개산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cdot}$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 산${\cdot}$${\cdot}$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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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and Holistic Security - Understanding of fusion-phenomenon of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in post-modern society -)

  • 윤민우;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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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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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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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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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Youth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the Success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through Entrepreneurial Self-Efficiency)

  • 최수형;강희경;이대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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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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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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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정부와 교육훈련기관들은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뿐 아니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의 주요요소와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청년창업가역량은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내 2-30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은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역량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모두 완전매개로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역량은 창업성공에 대하여는 완전매개, 창업만족에 대하여는 부분매개를 나타내었다. 창의역량의 경우 창업성공에 대하여는 직접효과만 존재하였고 창업만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부가설 8개 중 7개는 지지되었고 1개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내기업가정신, 인적자원혁신성이 기업혁신활동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Impact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Human Resource Innovation on the Firms' Innovation Activitie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 Exploratory Research of KOSDAQ Companies)

  • 황보윤;배근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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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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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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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방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국내 코스닥기업은 상장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낮은 경영성과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스닥기업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업 혁신 제고와 경영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그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업의 혁신경로의 복잡성과 경영성과간의 연관성 규명 한계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로서 혁신 경로에 대한 세밀한 적용을 위해 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내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혁신성을 제시하고, 기업혁신활동으로는 종래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같은 정량적 지표에서 벗어나 최근 기업의 지식 경영 활동을 감안하여 지식경영활동과 외부네트워크 관리를 도입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는 기업혁신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혁신성 요인들로는 경쟁우위적극성, 위험감수성, 최고경영자혁신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해석은 기업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최고경영자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발굴에 대한 관심도와 최고경영자의 직원들에 대한 혁신 교육 훈련 지원, 즉 최고경영자의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동종업계에서 경쟁우위를 높이려는 적극성을 기업내에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성과 지표인 경영성과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혁신성 요인들 중에는 경쟁우위적극성, 최고경영자 혁신성, 종업원 혁신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 적극성과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그리고 종업원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기업내 경영성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기업내 종사원들의 기업의 매출액 증가 인지, 시장 점유율 증가 인지, 이익률 증가 인지, 고객선호도, 기업인지도 들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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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기 아동에서 변비의 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The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Constipation in the School-aged Children)

  • 조성종;안영준;김은영;노영일;양은석;박영봉;문경래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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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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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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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소아에서 변비는 흔한 소화기 증상 중 하나로써, 그 유병률에 대한 보고가 다양하고,원인은 대부분 기능적인 원인으로 정신적 성향, 식이습관, 신체의 활동성, 그리고 배변 훈련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일부 초등학교 아동의 변비의 유병률, 원인, 특징 및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2개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학생 1793명 (남아 830명, 여아 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부모의 지도하에 응답하게 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변비의 유병률, 원인, 배변 특징, 관련요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빈도 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1) 변비의 유병률은 전체 15.4%이고 남아 14.2%, 여아 16.5%였고, 1학년 13.9%, 6학년 17.6%로 남녀의 성비, 연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변비의 원인은 야채를 적게 먹는 식이 습관 24.8%, 불규칙한 식이 습관 14.6%, 편식 12.5%, 운동부족 11.5%, 학교 화장실을 가기 무서워서 7%, 식욕이 없어서 6.6%, 생우유를 많이 먹어서 6.3%,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 5.9%순이었다. 3) 변비와 연관성을 보이는 관련 인자로는 운동량이 적은 경우 87.0%, 습관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호식품을 먹는 경우 62.5%,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경우 40.4%, 편식을 하는 경우 30%, 과거력에서 유뇨증이 있는 경우 2.9%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변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관련 인자 중에서 운동량이 적은 경우,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경우, 편식을 하는 경우, 과거에 유뇨증이 있는 경우가 변비를 일으키는 유의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5) 변비의 치료는 27.1%에서 받고 있었고, 그 중 변비약을 이용하여 15.5%, 관장을 이용하여 11.6%로 변비약을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다수인 72.9%는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다. 결론: 학동기 아동에서 변비의 유병률은 높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변비의 관련 인자들을 파악하여 변비의 예방에 힘쓰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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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의 정신증 후 우울장애의 예측인자 (Prognostic Factors in Postpsychotic Depressive Disorder of Schizophrenia)

  • 김진성;이종범;서완석;구본훈;배대석;김이영;김정엽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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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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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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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2003년 8월에서 2004년 8월까지 회복기 혹은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 된 뒤 사회복귀시설 혹은 낮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우울증상의 정도와 그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 그리고 병식 등을 조사하여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상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찾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발을 위해 PANSS, 추체외로증상 평가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주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DI와 ZDS, 객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HDRS와 CDSS, 병식 평가를 위해 KISP가 사용되었다. 최종 선발된 연구대상자는 80명이었으며, 남자가 56명(70.0%), 여자가 24명(30%), 평균 연령은 35.10세, 표준편차는 6.58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을 비교한 결과, 관찰자에 의한 객관적인 우울증상 비교에서 여자(CDSS; $7.00{\pm}3.33$, HDRS; $12.25{\pm}6.77$)가 남자(CDSS; $2.86{\pm}3.29$, HDRS; $6.21{\pm}6.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DSS; p<0.001, HDRS; p<0.01).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BDI에서 중졸($24.80{\pm}19.20$), 고졸($11.10{\pm}9.51$), 전문대졸 이상($9.67{\pm}11.83$)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임상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의 비교한 결과, 발병 연령대와 관련한 분석에서, BDI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20대 이후($23.75{\pm}15.31$), 20대 미만($16.45{\pm}13.97$), 20대($9.12{\pm}9.02$)의 순이었다. 자살시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HDRS에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17.60{\pm}10.92$)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6.66{\pm}5.72$) 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각 척도에서 절단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연구 대상자는 BDI 20명(25.0%), ZDS 16명(20.0%), CDSS 18명(22.5%) 그리고 HDRS에서는 6명(7.5%)이었다. 각 우울척도의 성적에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임상적 요인, KISP의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DI에서는 KISP와 학력(p<0.05), ZDS에서는 KISP와 종교(p<0.05), CDSS에서는 성별과 KISP, 그리고 HDRS에서는 자살시도 여부와 성별(p<0.05)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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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에 대한 신념과 창업 기회 역량과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Medit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between the Belief in Good luck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 황보윤;김영준;김홍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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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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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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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성공한 창업가들이나 저명인사들에게 성공의 요인을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운과 관련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운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운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행운을 기업가적 자질 유형 중 내적 통제 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로 그치고 노력에 의해 창업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에 머문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노력이 행운을 가져오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운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확증편향을 오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운에 대한 신념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선행 연구의 행운에 대한 신념 질문지를 사용하여, 행운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우연기술을 매개로 하여 기회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속 변수로 기회역량을 설정한 이유는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야 말로 창업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기존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첫째, 행운의 신념은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연기술의 하위요인 중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만이 기회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셋째,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는 행운신념과 기회역량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핵심 역량인 창업 기회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행운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가지고 우연 기술 중 인내성과 낙관성, 위험감수 성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이며 논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창업 보육 및 교육 담당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자들을 선발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아시아여성대학생의 기업가역량 연구: 4개국 비교 (Examining Entrepreneurial Competences of Asi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 Four Country Comparison)

  • 김명희;안진원;김미성;김미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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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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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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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세계적으로 여성기업인이 늘어나면서 여성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경제발전의 추진 동력의 하나로 점점 인식되고 있으나, 여성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구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연구는 더욱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4개국(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대학생의 기업가역량 현황, 국가별 기업가역량 격차, 기업가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설문을 사용하여 총 516명의 여성 대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6개 차원의 기업가역량(기업가정신역량, 분별력역량, 기업경영역량, 관계경영역량, 전략경영역량, 다중작업역량) 현황 및 국가 간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교과목 이수 경험, 교내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 교외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 기업가의향의 4개 변수가 6개의 기업가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아시아 여성대학생들은 전체 집단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기업가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필리핀학생들이 6개 역량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역량에 미치는 4개 변수가 전체집단의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교내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은 6개 기업가역량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 효과를 시현하였으며, 기업가정신교과목 이수 경험과 기업가의향은 3개 기업가역량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외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개별국가 집단에서는 각각 다른 요소가 기업가역량의 각기 다른 차원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가정신을 기르기 위한 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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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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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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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경추부의 후관절 나사못 고정술에서 단피질삽입법과 양피질 삽입법 간의 특성에 관한 비교 (Comparisons of Unicortical and Bicortical Lateral Mass Screws in the Cervical Spine : Safety vs Strength)

  • 박춘근;황장회;지철;이재언;성재훈;최승진;이상원;;박성찬;조경석;박춘근;강준기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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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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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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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서 론 : 후방 경유 경추 융합을 위한 후관절 금속판 고정술은 외상성 및 퇴행성 불안정성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후관절 금속판 고정의 안정성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하나가 나사못의 삽입깊이이다. 이 방법이 처음 소개될 때에는 양피질골성 삽입이 이용되었다. 외과의사의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면서 생역학적으로 강력한 고정을 얻느냐에 있다. 목 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사체에서 단피질성과 양피질성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한 후 안전성, pull-out 강도, 방사선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나사못의 삽입에 대한 교육 훈련의 수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다. 방 법 : 평균 나이 78.9세인 21구의 사체에 대하여, Magerl의 기술을 변형하여 C3-C6(n=168)까지 3.5mm AO 나사못을 양쪽 후관절에 삽입하였다. 수술중 방사선 사진영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른 쪽(단피질성 삽입)은 14mm 나사못(11mm의 유효 길이)을 이용하고, 왼쪽은 양피질성 삽입을 시도하였다. 각 사체는 3개의 군으로 나누어 척추 수술 수련의 수준이 다른 받은 3명의 척추 외과 의사들(전임 강사, 임상 강사, 수석 레지던트)이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경추를 떼어내어 나사못의 위치를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방사선학적으로 안정성과 삽입 위치 (1,2,3)를 평가하였다. 척수, 후관절, 신경근과 척추 동맥에 대한 나사못의 위치를"만족할 만한","위험한", 그리고"직접적인 손상"으로 구분하였다. materi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모든 나사못에 대해서 Pull-out 강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 대다수의 나사못(92.9%)은 만족할 만한 상태였다. 전예에서 척수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 오른 편(단피질성 : 14mm) 나사못의 98.9%는"만족할 만한"에 속했다. 그리고 왼쪽 편(양피질성)의 68.1%는"만족할 만한"에 속했다. 양피질성 나사못 군에서 5.8%의 척추 동맥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 있었고 신경근의 직접적인 손상 발생율은 17.4%였다. 반면에 단피질성 나사못 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다. 양피질성 나사못에서 보인"직접 손상"의 거의 대부분은 외과 의사의 경험 부족으로 발생하였다. 나사못의 안정성과 삽입 위치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 모든 나사못의 pull-out 강도는 $542.0{\pm}296.6N$였다. 단피질성에 있어서의 pull-out 강도($519.0{\pm}289.9N$)와 양피질성($565.2{\pm}306N$) 나사못에는 아무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p>0.05). 나사못 삽입위치와 pull-out 강도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이번 연구는 경추 후관절 나사못 고정술시 단피질성과 양피질성 나사못의 안정성과 효능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명백한 것은 14mm의 나사못(효과적인 길이는 11mm)이 보다 긴 양피질성 나사못 보다 손상의 위험이 훨씬 낮고 거의 동등한 pull-out강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시 방사선 영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훈련과 축적된 경험에 의해 나사못 삽입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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