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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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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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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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South Korea since the mid 1990s has increased continuously and recently the number has reached 2 million people,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to rise.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been developing various means to help the North Korean refugees take part in our society and to increase their self-reliance. In this study, improvements were made to systems where North Korean national qualifications are made eligible for use in South Korea, to help them better adapt to our society. The research conducted a Delphi survey of 70 professional qualified workers, training specialists, qualified professionals, researchers and government agents, and 6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qualified judges. The results complement the current system, in terms of eligibility qualification procedures, where the department's role in its qualification procedure is enhanced and practical experiences are added to the procedure.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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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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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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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urrent formal and memorized design repetition training and practice is wandering in the uniform flat design thinking expression. To change these two-dimensional current issues into a three-dimensional design method, set the direction for each grade level under the integrated convergence educational goal and carry out projects step by step to understand design, the principle of spatial composition, the introduction of traditional design history, and the overall design of craft design. Creative and practical skills such as approach should be cultivated. Designers can only be produced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lead society and succeed, a designer who has experienced solutions and countermeasures on how to adapt themselves to the demands of various changes in the times must come to the field. Education experts insisted on innovation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ubject of the education system,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rapid pace of change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ducational system that combines academic research with a structural approach to tasks by setting a project that reflects the needs of society for convergence practice in which design and adjacent disciplines are linked through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se issu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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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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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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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PS 운영에 필수적인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PO 교육훈련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엄정한 자격증명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2000건 이상의 신규면허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인 DPO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DPO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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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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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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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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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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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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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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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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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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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rehend the level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review of the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to draw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s for the future. For this, the condition of operat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legal system, organizations and networks through the major disaster cases dur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erio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lack of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laws in the legal system, manuals and disaster preparation training. Th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such problems as inappropriate response to crisis, perfunctory re-organization and lack of organizations' functions. The problems in the networks wer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ck of cooperation and association among each division, and operation methods. The presented improvements for the above problems were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legal system, securing responsiveness of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network syste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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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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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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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Search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on the Web that define the core-function of Internet IR specialists is one of the activities that practitioners and searchers of LIS fields do exceptionally yell. Various education programs and license examinations for Internet IR specialists have been carried out by many organizations, without consistent monitoring or objective evaluation of those validity and functionality, which community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requires.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current practice of the education and license exam, and identifying problems that hinder the validity of those programs, and alerting the professionals to enhance and expand serious cooperation to keep up with the evolving interests of Internet IR specialists as a great challenge we all(partners,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 government) face.

•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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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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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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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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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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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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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tabl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rough the attracting companies is a major challenge for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re asked to select a place to invest and finally considering the conditions. Local governments will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incentives to attract companies the means to overcome the unfavorable position relative to conditions. Investment incentiv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vestment objective, investment, corporate investment period. However, Local governments has developed a similar promotion activities through support under the same legal system. This does not result in a substantial invest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we derive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for Gangwon Province. In particular, logistics and waste water treatment cost support, upward adjustment of training subsidies were looking for concrete improvements in the investment support syste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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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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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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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2017, the world's first WIG ship (WIG: Wing In-Ground) pilot's license written test was conducted in Korea. The WIG ship is a ship that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ships and airplanes. Therefore, the pilot of the WIG ship was allowed to apply only for those who had the aircraft pilot's license and the 6th class marine nautical license. The WIG ship pilot's licens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Korea, so there are n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licens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also requi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due to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pilot training. However, in order to become a valuable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for the ocean, several urgent problems need to be solved, and that is the training of manpower for WIG ships. Therefore, I reviewed the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pilot training as this subject. Since 2001,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iscussing this issue, centering on IMO, and Korea has continued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IMO meetings. And th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surface flying ships was conducted in Korea from 2011.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and I pointed out the advancement of the manpower training system,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the designated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it was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icense system and the operation of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Among these solutions, I believe that the best way is to entrust the operation of designated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 propose a plan that the government entrust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supervision. WIG ship will be a new market for the aviation industry and aviation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