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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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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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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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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습기능의 중심축으로서 대학도서관 개방 방안 (A Plan for Opening the University Libraries as the Central Axis of Learning Function)

  • 김선이;김윤섭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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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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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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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환경변화로 대학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풍부한 전문정보 자원과 훌륭한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확대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대학이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4년제 대학도서관 개방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대학도서관의 풍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방안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 및 대학당국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도서관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대학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 개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The Effec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amily Policies, and Gender Equality on Fertility Rate : Focused on OECD Countries)

  • 홍성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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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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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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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만족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Disaster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the Continuity of Volunteering in Volunteer Fire-fighters)

  • Lim, Seyoung;Lee, Hyeonji;Choi, Miyoung;Hwang, Jeonghyeon;Kim, Munui;Moon, Taeyou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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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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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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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 군에 거주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남녀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 만족,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간의 상관관계는 재난대책과 만족 및 참여정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재난훈련, 재난준비, 지역재난, 지속시간, 지속의지 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둘째,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재난대책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재난훈련 교육경험 및 중증도 분류에 질문에 대체적으로 있었음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재난 시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근무시간표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적 재난발생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보통이 가장 높았다. 셋째, 의용소방대들의 만족도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중 경험욕구, 사회접촉, 사회인정이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의지에는 사회접촉, 성취욕구, 지속정도에는 경험욕구 및 성취욕구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식물 교육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 서울시 마포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Base Study for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with the Education Indigenous Plants - In the case of Mapo-Gu Elementary School in Seoul -)

  • 방광자;박성은;강현경;주진희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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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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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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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실제 학교환경을 이용한 자생식물 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교과서에서의 식물이용현황 및 학교현장의 녹지공간 현황, 자생식물 식재여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향후 7차 교과 개정시에는 교과서에 자생식물에 대한 개념 및 훨씬 더 많은 자생식물이 그림이나 사전과 함께 실리며,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어려운 식물들을 초기단계부터 교육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쉬운 가존의 소재들을 바탕으로 중기단계에서는 직접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실용적 소재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말기에는 희귀종, 어려운 식물 및 우리 자생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 '나비와 벌이 모여드는 식물', '약으로 쓰이는 식물', '습지를 좋아하는 식물'들로 테마를 설정해 제시하는 단계별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학습원은 작물, 초화류 위주의 식물식재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물교육, 특히 자생식물 교육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식물이 식재되고, 관리되어지는 실습의 장으로써가 아닌 일부 교사, 또는 담당관리에 의해 조경수목 식재지의 일부로 관리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현황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학습원과 더불어 학교 녹지공간 전체의 배치, 식생의 층위구성, 자생식물의 식재수종 등에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학습원(재배원 교재원) 및 조경공간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비조성 학교에서의 학습원 조성을 위해 모델제시와 더불어 "어린이 자생식물 연구회", "우리꽃 가꾸기 모임", "1인(人) 한 나무 가꾸기" 등의 다양한 모임을 토대로 우리꽃 이름짓기 대회, 관찰일기 쓰기, 우리학교 자연이야기 신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여 학교 내에서의 자생식물 실습교육을 유도한다. 향후 위 자료를 기초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식물교육 및 자생식물에 대한 향후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학교에서의 오염중심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자연과 접하며 실제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및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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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 (Research and Analysis of Enactment of China's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 한미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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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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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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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관협력 기반 재난현장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2019년 한반도 태풍 내습 시 실전활동 사례 중심 (Establishment of a Process for Collecting Video Scripts on a Disaster Site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cus on 2019 Practical Activities during Typhoon in the Korean Peninsula)

  • 이소희;이준우;조시범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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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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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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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간 역량의 적극 활용과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신속한 영상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민관협력 기반 현장영상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 태풍 내습 시 민관협력체계 실전가동 경험을 토대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초동대응단계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영상 수집과 공유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자발적 민간 참여를 통해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와 전문성을 공조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조직의 긍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진행단계의 실험적 시범운영 사례로 성과의 현행화 및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체계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기반, 운영체계, 교육·훈련, 업무의 정책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Library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 유병희;박소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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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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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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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대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두 곳의 사립 대학교 대학생들 36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차 조사 결과, 시설 만족도와 교육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대학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 조사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 변수를 세 가지 차원(직원, 자원 및 서비스, 시설 및 환경)으로 추가하였으며, 분석 결과, 도서관 서비스 품질이 도서관 이용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도서관 이용 만족도는 대학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또한 두 집단 분석 결과, 도서관 이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eacher Librarian's Professionalism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 권은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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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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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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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2005년도 이전에 활성화된 경북지역의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담당인력(사서교사 vs. 일반교사)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의 효과 차이를 비교분석,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각각의 도서관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면담, 전화 면담, 이메일 등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도서관 담당교사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활성화 이후 학교구성원(학교장/교감, 교사,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추이, 도서관 운영 현황-예산, 장서구성, 자료수집, 자료조직, 비도서 자료관리-,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와 효과, 도서관 행사, DLS와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활용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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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ding Effectiveness of School Library Event Collection Programs: Focusing on Korean History)

  • 이은정;김기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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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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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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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학교교육 및 교과연계와 도서관의 자원 활용을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이벤트 체험과 컬렉션 체험의 융합 프로그램인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효과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효과로 학생들의 독서와 도서관의 역할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벤트컬렉션이 주제분류에 의한 자료배열로서는 제공할 수 없는 특정 관심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 발견 및 그 깊이와 범위의 확장을 통한 지식의 구조화를 지원하고, 전시이벤트 형식의 체험마케팅 요소를 통해 독서자료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공유와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독서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