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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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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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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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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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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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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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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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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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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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좀더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교육방법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 무한경쟁시대(無限競爭時代)에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방법인가를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에서의 경제교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방향과 활성화에 시사점을 두었으며, 특히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경제교육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경제교육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정년실업자를 청소년 경제교육에 관한 skill 교육을 통해 전문경제교육자로 양성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를 청년실업자를 바탕으로 정책적, 민간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경제교육자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경제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웹 활용교육(WBI)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경제교육의 매력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없다는데 있다. 그리고 웹 활용 교육(WBI)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과 홈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경제교육과 학교 수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식품으로서 사료의 위생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UI의 편의성은 사용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 품질, 서비스 연계성, 흥미 성,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의 결과는 유의 수준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는 결과가 나와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검색 서비스라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통합적인 웹사이트 평가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가능케 하였고, 개인사용자 측면에서는 좀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did not showed any characterized sign of acute or subacute liver damage or intestine lesion. So it is supposed that there is not any tocixants originated from some molds in fermented Korean domestic Meju which is prepared traditionally in winter.의 배설량은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진동만의 오염부하를 가중하게 된다. 진동만은 여름철 빈산소수괴 및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더덕 양식장을 새로이 시설할 경우 오염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진동만의 양식장 수용능력을 파악하여 적정량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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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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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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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행안전시설에서 제공되는 항행정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공항 운영 경쟁력 증진과 항행정보 이용자인 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사, 및 일반인에게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항행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항행시설 안전성숙도 평가(ASMS; ANSP safety maturity survey)는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조직 경영, 안전과 위험관리, 정책 기준 절차관리,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등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필수요건들이 어느 수준까지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이다. 동 평가개발의 추진방침은 국제운영 우수사례 (Eurocontrol, FAA) 등 안전성숙도 평가모델 분석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항행시설 평가체계 분야에 적용하고, 항행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도의 계량적인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발굴을 통해 유지관리(management) 분야의 26개 평가항목 및 안전관리(safety) 분야의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행시설 안전성숙도평가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이용자에게는 최상의 항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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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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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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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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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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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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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간수명의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통 안전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노인교통사고 현황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감소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정부기관 내 노인 교통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노인운전면허 제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환경적 측면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시간 및 횡단보도 통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적측면에서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운전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강화 및 체험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게 실시간 변하는 교통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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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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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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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와 이용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발전방안 수립 및 서비스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 각각 270명, 820명을 대상으로 현재 도서관의 환경, 미래 도서관의 역할 및 위상,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사서들은 오랜 역사와 축적된 자원을 가장 큰 강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용자들은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미래의 위상에 대해서는 사서와 이용자 모두 독서와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두 집단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 도서관의 정책 방안으로 사서는 노후시설의 개선과 사서의 재교육을 제시한 반면, 이용자는 장서 확충과 열람실 이용 확대를 원하는 등 두 집단 사이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 차이를 고려한 공공도서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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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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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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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통신기술은 교육을 큰 위기에 빠트리는 위험물질 취급을 받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공교육의 학교들로 끌어들여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교육은 타블렛 PC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표준 교실 모델을 정립해 각 학교에 확산,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 논문은 스마트교육 정책이 꿈꾸었던 스마트교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마찰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교육 정책의 방향과 이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스마트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 세 곳에 방문해 시설 견학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스마트교육 정책이 제안한 이상적 교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공간에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갖춘 패키지였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교실처럼 활용되기 어려웠다. 각 학교는 모델을 수용하는 대신 규모, 지역 특성, 학생들과 교사의 사회경제적 상황, 교사의 경험, 기존 인프라의 유무 등의 요인들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스마트"해졌다. A 초등학교에서는 기계가 학교의 공간을 길들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한편 이동을 위해서는 학교의 규칙에 따르게 되었다. B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경험에 힘입어 조직화했으며, C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교실에 밀집되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증진시켰다. 스마트교실의 구성하고 있던 기기들은 분해되고, 맥락에 맞게 재조합되어 각 학교의 교실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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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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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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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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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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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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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학은 교육 연구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첨단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다. 대학의 물적 자원은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서 첨단장비와 노후시설 등이 혼재해 있으며, 연구시설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시험, 신기술 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연구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인테리어 등 건축내장재, 기자재 등 가연물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강의실 등 넓은 캠퍼스에 정원과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고, 많은 건축물에 교육 연구시설물과 기자재 등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대학들은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캠퍼스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치한 등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범죄의 사각지대와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도보순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와 민간경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