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결정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자율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통합적 순환모형'을 제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의 의의와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교육과정 정책결정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합적 순환 모형에 대해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모형 정립의 조건 탐색과 모형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통합적 순환 모형을 구안하였다. 통합적 순환 모형은 거시 모형과 미시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통합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 정책 모형의 필요, 국가에서 부여한 자율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국가에 대한 자율 요청 행위의 촉진, 외적 개입의 배제와 내적 통제가 확립된 자율성의 개념화가 필요하였다. 이들 논의를 통해 모형 적용의 일반화, 교육과정 질 관리, 검증을 통한 보완 등의 제언을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성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요청되는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확대 방안을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미래 학교의 교사는 구체적인 학교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국내외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학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의 발휘 실태를 진단하였다. 과학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실질적 자율성 부족, 인프라 미비, 학생성취도로 책무성을 묻는 체제, 숙고를 위한 시간의 부족, 교육과정에 대한 주체성 인식 부족 등이 교사의 자율적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과학교사를 비롯한 현장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 발휘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실질적 자율화의 확대, 현장 교사의 교육정책 결정 참여 활성화, 학교평가에서 정성적 요소 강화, 교사의 직급 및 승진 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과정 역량 강화,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역화의 조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지리교육에 반영하고자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편성의 자율화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국가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지리교육의 지역화에 따른 새로운 지리교육 학습내용 선정과 구성 및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한 사례지역으로서 화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지리적인 사실을 단순히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교육적인 관점에서 학령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현재 초 중학교에서 제작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과서의 차원에서 지역학습을 해야만 한다. 학습 내용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야만 하겠다. 아울러 학습 지역의 규모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범위내의 일상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지역을 학습 내용으로 하였기에 야외조사 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은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초·중·고 학생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 방향인 '분권화·자율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는 학생들이 지능 정보 사회 도래, 그린 혁명, 저출산 시대라는 미래사회의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대처 역량 함양을 꾀한다. 특히 끝없이 확대되고 변화하는 과학과 교육환경과 컨텐츠를 고려하면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다양성을 통한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과학과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하 '지침')'과 성취기준 개정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점의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과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교육과정 지역화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의미하는 지역 수준 지역화와 학교 수준 지역화 사이에 위치하는 시·도내 지역교육청 또는 마을 단위의 지역화 수준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학교 수준까지 지역화가 도달했을 때 교사의 수준이 지역화의 수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교사 역량 등 교원 정책과의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학과 교육과정 '지침'의 지역화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병행하여 17개 시·도에 일부 성취기준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과학과 '성취기준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성취기준의 재구조화 또는 대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에 의해 과학과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 측면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성취기준의 설정은 평가와 직결되기에 과학과 '지침' 내 평가 항목의 기술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책의 정교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 소재의 지역화를 넘어서서 지침 자체에 지역별 중점 과학교육 정책을 명시해 담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추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과학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구체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학과 교육과정 '지침' 및 성취기준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고교체제가 다양화되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논란이 많다. 본 연구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일반고 발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일반고의 교육적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화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다양화 추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통합화, 교사 확보 및 배치의 탄력적 운영 등의 전제가 필요하며, 진로직업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심층적인 진로직업지도를 위한 단위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곧 자연스러운 진로교육의 내실화의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adoption of curriculum autonomy policy by a middle school. To achieve the purpose, official documents accepted or produced by the school were examined regarding how much curriculum autonomy was given to the school. As well as, minutes 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nd interviews with significant figures in the school were analyzed to reveal how the school exerted its curriculum autonomy. The results indicated that superior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at had made decision on curriculum autonomy policy and promoted it constantly sent to the school official documents that required it to report what had been done. Such practices prevented the school from autonomous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In addition, as most decisions 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t school level was made by administrator and teachers with special position, most teachers remained at passive status to accept what had decided by them. Parents'committee did not exercise their rights by lack of expertise and pass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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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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