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 /
• 제43권5호
• /
• pp.47-66
• /
• 2018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광학세계
• /
• 통권125호
• /
• pp.24-27
• /
• 2010

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607-1610
• /
• 2012

국제 무역의 활성화와, 운송수단의 기술적 발전은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특히 해상 무역 물동량의 증가는 국제항을 다양한 재화 및 여객 소통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경제적 관문으로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원활한 교역을 위한 물류 효율화 달성과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한 보안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화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 중심의 u-Port(Ubiquitous Port)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한 대한민국 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항만물류를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운물류표준화 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선진 사례로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Port는 수출입 화물 관리가 용이하며 항만 보안을 강화하는 등 항만 업무 효율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향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항만 업무 생산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보
• /
• 통권418호
• /
• pp.16-18
• /
•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 /
• pp.345-346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서비스산업종사자들의 직업 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기에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9년말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국제 공항은 외국의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막았고, 그로인하여 세계 경제교역은 큰 타격을 받았다. 산업관련 물동량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여행객을 포함한 인적교류는 아직도 힘든 상황으로 호텔업, 관광업등의 서비스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이 늘고 있다. 2021년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서비스산업종사자들의 직업불안을 낮게 하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872-1885
• /
• 2011

최근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많은 교역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은 국가간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간은 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간 경제 활동은 더욱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의 경제가 균형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선 및 운송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가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물류네트워크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역할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기존의 해상운송과 새롭게 도입될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한 중 일 3국간의 물류네트워크를 시나리오별로 비용 및 시간을 분석하여 복합운송시스템의 경쟁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7권1호
• /
• pp.157-183
• /
• 2005

본 논문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물부문의 충격이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실물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변동 모델에 우리 경제의 특징적인 요소 몇 가지를 더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재, 수입재 및 비교역재가 있는 재화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한 국제간 자본이동이 가능한 모델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산성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의 국내 내부의 충격요인과 외부금리 및 교역조건충격 등의 외부 충격요인의 상대적인 역할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교역조건의 개선은 투자, 생산 및 소비를 늘리고, 국제금리인하는 국내 투자에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 정도가 아직도 외부충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27-35
• /
• 2013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7권3호
• /
• pp.305-315
• /
•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분석
• /
• 제27권4호
• /
• pp.43-69
• /
• 2021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통화정책 변화의 파급경로를 대중 수출 및 무역수지 등 한국 교역변수(무역경로)와 이자율, 주가, 물가 등 금융변수(금융경로, 원유가격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전환 경로와 소득수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경로 및 원유가격경로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 재조정, 금리차 및 원자재가격 변동 등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이 한국 금리 하락과 주가 및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