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발자국은 개인이나 지역, 집단 등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총량을 나타낸다. 물발자국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산품에 내포되는 수자원으로서 농 축산물의 국가간 교역시 가상수의 흐름이 내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로 농 축산물 수출입에 따른 물발자국이 산정될 수 있다. 농 축산물의 물발자국은 농업용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 정책과 농업용수 수자원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주요 농 축산물에 대한 국가간 가상수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내의 물발자국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축산물 교역을 통하여 이동되는 가상수의 흐름과 양을 산정하고 국내의 내적, 외적 물발자국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과거 5년 이상의 국가간 농 축산물의 교역량을 조사하고, 주요 농 축산물에 대한 가상수량을 적용하여 국가별, 품목별 Green, Blue, Grey 물발자국을 각각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특히 Blue water는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이므로 수자원 절약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농 축산물의 국가간 물발자국 산정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내적, 외적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내적 물발자국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의 가상수를 의미하고, 외적 물발자국은 수입되는 농 축산물에 대한 가상수를 의미한다. 내적, 외적 물 발자국의 비교를 통하여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의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농 축산물의 교역이 물품의 흐름이 뿐만 아니라 물품에 포함되는 가상수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서 향후 농 축산물 수출입 정책과 수자원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농축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트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기술수준별로 분류된 한국 수출제품의 민트에 대한 경쟁력의 현황 및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민트 교역에서 한국의 교역액 및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역 품목으로는 완제품 및 부품과 연료 등 1차 품목이 주로 수출입 되고 있다. 둘째, 무역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국산 수출제품은 민트 국가들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국산 수출품이 민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품목별 경쟁력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자원 부국 민트와의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대 민트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여건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산 수출품의 민트 국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 민트 교역의 내용이 국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전략도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다섯째, 민트가 집단적 경제협력체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ed silver goods from Japan and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of importing, trade items, and the amount of the exchange.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mporting silver on Chosun society. A large amount of silver was imported from Japan and the amount of imported silver reached its maximum in Chosun Dynasty. Japan, on the other hand, imported a large quantity of cotton cloth from Chosun Dynasty. Silver was imported mainly because of the sumptuous moods among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The moods were spread out to general people who made them wish for the luxurious and expensive chinese goods. To buy the luxurious goods, a lot of silver was imported from Japan. Importing a large quantity of silver fostered the sumptuous moods and also caused the price increase in the Chosun society. The order of the society became worse because of the individual trades of rich merchants who were closely connected to high officials.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2015년판 OECD-TIVA 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된 수출품의 해외조달 부가가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기간 동안에 생산공정 분업은 EU, NAFTA와 같은 역내 경제블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심화되었다. 둘째, 수출품의 부가가치 해외조달 네트워크는 위계적이고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평균거리가 짧아지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동차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요 공급자는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지만 중간재의 사용자는 다수의 국가들이다. 가장 핵심적인 해외 부가가치의 공급자들인 미국, 독일, 중국 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공정 분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중심과 주변, 국내와 외국자본의 이분법의 긴장이 놓여 있다.
고려인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특산 약용작물로 오래전부터 중국·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교역에서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조선의 인삼 교역은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한 공무역이었으므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삼업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역대 실록 중 인삼이 월등히 많이 쓰인 『세종실록』을 통하여 15세기 당시 고려인삼의 교역이 어떤 용도와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당시 인삼의 자생지를 찾아 그 분포를 지도상에 표시해 보았다. 세종 재위 기간(1418~1450) 인삼을 중국에 진헌품으로 보낸 횟수는 101회, 규모는 11,000근(7,060.9kg1))으로 압도적인 교역량을 자랑하며, 일본과 유구국에도 예물 및 답례품으로 보냈으나 명 교역의 3분의 1이 안되었고 기타 외국 사절과 신하에게 하사하거나 유학생의 여비로 쓰이기도 했다. 재위 연도별로 보면, 중기 이후에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채삼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당시 고려인삼의 자생지는 공물(土貢) 항목에 기록된 12곳-지금의 경북 영덕군, 영주시, 청송군/경남 울산시 울주군/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전남 화순군/황북 곡산군·신평군/평북 정주시 일대, 태천군/자강도 자성군·중강군-과 약재(藥材) 항목에 기록된 산지 101곳 등 총 113개 지역으로, 도서지방을 제외한 조선 8도 전역에 걸쳐있었는데 모두 산을 끼고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인삼재배지와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자생지와 일치하거나 인접한 지역이었다. 야생삼이 많이 나던 세종 재위 초(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이와 같은 기록들은 향후 한반도 인삼, 특히 산양삼 재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온난화로 인하여 인삼 재배지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때,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북한의 자생지는 산양삼 재배의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공적분방법(共積分方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수출함수(輸出函數) 추정(推定)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출물량(輸出物量), 교역상대국(交易相對國)의 소득(所得), 수출품의 상대가격(相對價格)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를 가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과 추정식의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 결과(結果) 해당 변수 모두가 단위근(單位根)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이들 사이에 유의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적분(共積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에 누락된 변수(變數)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같이 누락되어 있는 변수들의 총체를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변수로 명명하고 이를 Kalman Filtering 방법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얻어진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계열의 시간경로 모습은 대체적으로 선험적 기대에 부합하였으나 이로 인한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의 변화는 몇가지 이론적인 근거에서 기대하였던 크기에 미흡하였다.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Caesalpinia sappan which was imported through the exchange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envoys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Korea interchanged politically and culturally with Japan since ancient times. Particularly, the good-neighbor foreign policy toward Japan grew into trade relations. The diplomatic mission, under the name of Tongshinsa, was dispatched 12 times in total. Plenty of goods were exchanged through the visiting of Japanese envoys as well as through the activities of Korean envoys. In other words,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were at first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etiquette and gradually evolved into economic exchanges. Trading goods were various, including food, clothing, etc. Caesalpinia sappan, a red dye, was the most imported goods from Japan, but it was sold at a very high price, which caused luxurious trends in clothing. However, these sumptuous moods of the upper classes were decreased in the 16th century. Some of the reasons are : the difficulties of Japan's trade with the Caesalpinia sappan produc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e transition of the high classes' preference from red clothing into Chinese BaecSa and SaraNeungDan, and the comparative decrease in the demand of Caesalpinia sappan by the changed understanding of Honghwa. Therefore, the early Chosun dynasty's clothing trends were due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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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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