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aculty personnel management and their salary scheme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through comparing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to those of OECD countries. The fact that many leading OECD countries in higher education arena have been taking decentralized contract-based system based on institutional autonomy and performance beyond the previous bureaucratic control model cast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reform. Especially, concerning on personnel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flexibility in managing faculty personnel categorization and expansion of faculty quota management for faculty and to review the maintenance of faculty's legal status as civil servant. In addition, regarding the salary scheme of faculty, we suggested performance-based salary scheme with plus-sum methods, settlement of rational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practices, and need for some aligning efforts for changing faculty salary scheme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For cope with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promoted local decentralization of the present time, local governments are coming to aim at the re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refers to a way of solving public problems of urban area through partnership which is a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relationship' among diverse interested parties such as executive authority of policy, private sectors. First of all, it is most important task to mak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all people and networks by themselves through sharing information. With like this kind of a background, local assembly is an momentos body of local governance because it is a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local residents, and it has a relationship of 'check and balance' with chiefs of local governments as an organization monitoring and supervising the administration of an executive authority. Not the less, information about local assembly does not open to the public or exist. Even some informations open to the public, they are not enough to be settled distrust and low-valuation by civil society. Now Local assembly is face to a point that improve over all of record management. This study is based like this critical mind, then, it examines throughly local assembly's realities by suggestion with reforming plan of record management. Record can embody true values when record management practices indefatigably through prudential system from production until preservatio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management of transaction unit without the omission of record. Also this study is satisfy the condition of Korean record management system with proposals of record management policy and establishment of record center. At the conclusion of study, it puts effects into shape that local assembly secur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and organize local governance by record management.
Btcoin has made a big progress through anonymity, decentralized authority, sharing economy, multi-ledger book-keeping, block-technology and the convenient financial vehicle. Bitcoin has the characteristics of mining and supply by decentralized suppliers, limited supply quantity and the partial money-like function as well as gold. The paper studies the hedge and safe-haven of Bitcoin and gold on daily frequency data over the period of July 20, 2010-Dec. 27, 2017 employing Asymmetric Vector GARCH. It finds that gold has the hedge and safe-haven against inflation and capital markets while Bitcoin has the weak hedge and the weak safe-haven. It shows insignificant effects of inflations of US and Korea on the volatilities of Bitcoin and gold. It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clearing of vagueness behind the anonymity for fair and transparent trade through the law application in the absence or fault in law (Lucken im Recht). following the spirit of the living constitution (lebendige gutes Recht oder Vorschrift). The relevant institutions are hoped to be given some of obligations such as registration, minimum required capital. report, disclosure, explanation, compliance and governance with autonomous corresponding right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levant financial law and taxation law. The hedge would not be successfully accomplished without the vigilant cautions of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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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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