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준점들은 다른 측량작업 및 지형정보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국토의 지리적 위치 기준이 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점들이 현재 각종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건설이나 도시개발에 따르는 기준점 망실, 보수 및 신설 등으로 현황을 손쉽게 갱신할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변경된 기준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점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준점 관리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입력, 갱신, 검색, 네트워크, 분석 및 통계 기능 등으로 설계하였고, Mapobject를 엔진으로 Visual C++과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시스템에 사용된 도형 자료는 1/5,000 수치지도와 수치지적도면을 이용하였고, 각 기준점에 대한 속성자료는 점 명, 도엽 명, 경위도 및 TM좌표, 관측연월일, 기준점 사진 등을 활용하였다. 기준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기준점과 관련된 각종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위치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었다.
각종 토목공사가 수행됨에 유발되는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상부보안물건에 대한 관리기준과 피해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 기준자료는 다수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중 소음에 관한 객관적 자료나 기준은 부족한 상태이다. 수중 생태의 환경 검토는 국외의 경우 수중소음계를 이용한 수중소음계측 방식 및 계측 결과값에 대한 항목(최대소음레벨, 실효치, 노출소음레벨)별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각역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중생태에 관한 연구자료 및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의 설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중 소음 측정 장비를 활용한 합리적인 수중소음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실시하는 EMR 인증기준울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 프로그램에 인증기준을 추가한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실습 프로그램은 EMR 인증제의 기능성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정보관리를 실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시스템에 환자정보관리에 대한 인증기준 기능을 추가하였다. 환자정보관리를 위한 EMR 인증기준 실습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관리, 진료예약 일정관리, 인적사항 수정이력관리,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 다중 등록번호 통합관리, 식별정보를 이용한 환자 검색, 진료형태에 따른 환자 검색, 수술시술 동의서 기록·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록·조회, 연명의료결정정보 표시, 외부 의료기관문서 등록·조회, 외부 검사결과 등록·조회. 이와 같이 인증기준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운영하여 실습해봄으로써 인증기준의 기능성 영역에서 환자정보관리의 인증기준과 내역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EMR 인증 기준에 맞춰 환자정보관리 실습을 수행해봄으로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의 표준화된 환자정보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EMR 인증기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환경과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큰 조직으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봉사를 할수있다. 본 연구는 기준이 가지는 특성과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질적인 수준을 위한 이용도 조사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시스템기준 설정을 시도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설치기준: 일인당 면적기준보다 시스템 단위의 지역기준, 장서기준: 참고서적 우선의 장서구성과 최신성을 위한 정간물 구입, 직원기준: 업무분석을 통해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별과 전문성 향상, 시설기준: 일인당 좌석, 면적기준보다 봉사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설, 봉사기준: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봉사정신에 입각한 프로그램 설정.
현재 공용중인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다양한 센서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에서 계측된 응답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적용하는 계측데이터의 계측관리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용 초기에 설정된 것으로, 시공회사 또는 설계회사 소속의 전문가들이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혹은 구조해석을 통해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 계측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설정되는 계측관리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교량의 관리를 위해 실 계측데이터에 계측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기설정된 계측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측관리기준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실 계측 데이터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공동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공동구 관련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동구의 관리는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항목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공동구 설계 항목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그 내용과 각각의 기준 항목에 대하여 공동구 설계를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중호우가 급증하고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홍수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기존 제방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벗어나 유역에서 홍수 방어구획 설정, 대심도 터널 등 다원적 홍수방어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홍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대응할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홍수량과 발생 확률을 예측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홍수대응은 여전히 구조적 대책과 사후복구에 집중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시간 수문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홍수대응에 활용하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홍수관련 유관기관 자료를 연계한 실시간 수문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지자체 홍수피해 저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된 실시간 수문정보를 활용한 홍수분석 및 하천수위별 대응기준 수립을 통한 예방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지자체를 대상으로 홍수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의 계산결과를 활용하여 예상강우별 도달시간, 수위상승 등을 예측하고, 하천수위별 대응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위별 대응기준은 현장에서 계측되는 수위값을 기준으로 홍수예보기준, 하천기본계획의 제방고 및 주변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알람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대상 수위국에 대하여는 2~3년간의 관측자료 확보 및 유량측정을 통해 대응기준의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관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로 산정된 홍수대응기준과 함께 물관리 유관기관의 실시간 수문자료 공유체계 구축, 홍수통제기관 또는 기술력을 보유한 재해대책 책임기관과의 유기적인 기술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능동적인 홍수대응 체계 구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2001년 5월에 실무적용을 위한 ${\lceil}$건설정보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rfloor}$ 를 추진하여 대${\cdot}$중분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건설교통부 공고로 200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축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공사에서 실무활용이 미흡한실정이다. 일반적인 시설물과는 다르게 교육시설물의 경우 적용기준이 혼재되어있는 문제가 이다. 더욱이 2005년부터 교육시설물에 BTL 민간투자 사업이 시행되면서 유지관리시업무기준이나 비용계상에 대한 기준을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에 적용할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유지관리 비용분석으로 사용되었던 공종(Work)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공간(Space), 부위(Element)중심 유지관리 분석을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정립을 위한 분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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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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