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50-70년대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현재 빈민가로 전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관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진국의 임대 주택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The Sea: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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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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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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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stuaries have been used competitively and exploited for the past decades in Korea.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the estuaries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new policies have started to change such exploitative development in 2000s. Due to the poor knowledge-base,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support system which enables to execute such policies effectivel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limits of the estuarine management research projects in Korea, which is being perform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was studied through Gap Analysi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practices as well as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on expert survey in terms of the three aspects: how well the estuarine management research projects in Korea meets the demands of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raises the awareness of citizens about the meri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stablishes knowledge-based support system. This project turned out to reflect adequately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building estuarine management systems. But consideration of other ministries was relatively scarce. But the contents which directly support community-based activitie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citizens' awareness were judged to be insuffici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Gap Analysis, research abou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stuarine ecosystems, which can support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in detail, was relatively more necessary. Therefore, to support estuarine policy management effectively, the development of a realistic plan, which can overcome fundamental issues inherent in the Kore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imitation of the estuarine management research projects in Korea itself, is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adaquate guidelines necessar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air traffic management as well as airspace management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It encompasses the overall advanced air traffic management initiatives, domestic air traffic congestion and resolution method as wel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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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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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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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수량과 수질 자료는 물에 대한 기본정보로 물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SOC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량과 수질 관측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관측제도와 시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결과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낭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정책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정책기구를 가동하여 정책방향을 결론짓고 이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국가수문관측종합계획 및 국가수문정보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같은 방안을 통해 수문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일부/통합 관측+ 통합관리안을 제안하였다.
Due to the concern of regional unbalance relating to healthcare resources, the government has set up a plan to expand public healthcare services and a policy to manage the supply of hospital beds.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standards are needed to measure the degree of unbalance, and to what extent the gap needs to be narrowed. Unlike the previous methodology comparing the proportions of patients who move out from their administrative distric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inconvenience gap patients experience when they have to move out from their actual living area. The logit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are employed. The regional unbalance decreases when the degree of movement is measured based on the living area. This result implies that essential standard for achieving regional balance relating to medical services need to be based not on the even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but the complications of regional people that require proper medical services.
이동통신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파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여 스펙트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파수 할당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파수의 활용을 극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내용은 스펙트럼을 거래 가능한 재화로 취급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스펙트럼을 관리하려는 것과 스펙트럼 접속 에티켓(etiquette)을 바탕으로 모두가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관리 방식이 그것이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정책 흐름의 변화 과정 속에서 현재 국내외 주파수 정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고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동적 스펙트럼 관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Collecting, archiving, and using civil records in the private sector is recognized as part of the legitimate rights that citizens should have in civil society. However,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oes not have a balance between private records management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private records are excluded from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Considering that civilian records cannot be restored or restored once lost or damaged, it is clear that national attention and support are needed. This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private records and has two main directions for support policies: sustainabl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and promotion of civic records culture, and within the reg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private records. It was identified that a stable organization and physical space support were needed for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private records. And to put it into practice, the conceptual categories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records manag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records management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 private records management policy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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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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