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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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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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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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 관리비 내역을 일일이 따져 보기보다는 크게 개의치 않고 납부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이해하기 힘든 항목이 관리비 내역에 포함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고 번거롭다.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의 관리비 책정 및 납부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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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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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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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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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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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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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에 환경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 산출항목과 세부산출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환경관리비는 공사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셈에 의해 산출 가능한 항목만을 계상하거나, 요율로써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환경관리비 정의를 바탕으로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여 환경관리비 항목도출과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환경관리비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출방법과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OOOO공사의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관리비를 쉽고 간편한 매트릭스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관리비 산출 매트릭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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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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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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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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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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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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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아파트단지 중 150세대이상 12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2011년 3/4분기에 부과된 관리비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아파트 관리비는 난방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에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아파트 특성에 따른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관리면적, 입주년도, 난방방식이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둘째로 난방방식에 따른 일반관리비, 경비비, 수선유지비의 경우는 개별난방방식이 유리하고, 청소비는 난방방식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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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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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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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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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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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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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 자원이 투입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사업비 관리 업무에 내재된 많은 리스크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비 초과를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비관리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참여를 하고, 사업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점에서 시공 전(前)단계의 사업비관리 업무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들이 사업비 초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FMEA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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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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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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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cdot}$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기계경비 중에서 기계손료의 관리비(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 세금)를 조사하였으며 합리적인 관리비 산출을 위해 국내 ${\cdot}$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관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관리비의 구성 면에서 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였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적정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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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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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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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는 공정-공사비가 통합된 관리기준 상에서 단위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실적측정을 통해 공정-공사비 실적 치를 측정, 분석, 예측하는 관리체계로서, 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적기반의 공사비 집행 및 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시공자측면에서는 공정-공사비 통합을 통한 원가 및 기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EVMS에 대한 지식과 운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생산체제를 분석하여 EVMS 개념의 도입을 위한 장애요인과 한계성을 규명하고,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6가지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조직구성, 일정계획, 계약금액 편성, 실적관리기준 설정, 경영분석, 변경사항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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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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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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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이나 국내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사비 예측 기술이 미흡한 수준으로 사업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략공사비 산정모델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획 ${\cdot}$ 설계 단계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증과 데이터 추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공사비 예측기술 개발과 사업비 관리 인프라 기반조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예산 낭비 방지와 국가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비 관리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 산업의 수익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