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소요되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물질은 공급리스크가 존재하는 희유금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high tech 기술 확대로 인한 희유금속의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하고 있는 미국의 critical raw material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2010년 12월 미국 에너지성(DOE : Department of Energy)에서 위기 물질 전략(Critical Materials Strategy)에 관한 리포트를 공표하였다. 클린 에너지 기술 4개 분야(영구자석, 선진 전지, 태양전지 박막, 형광 물질)에서 핵심이 되는 물질(희유금속 등)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평가하여 단기, 중단기로 구분하여 위기물질을 선정하였다. 클린 에너지 기술 4개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물질(네오디움, 디스프로슘, 코발트, 리튬, 랜턴, 세륨, 테룰, 인듐, 갈륨, 유로피움, 테르비움, 이트륨)의 12광종 수급을 2025년까지 전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기(2010년~2015년)보다 중기(2015년~2025년)에 공급 부족이 확대한다고 예측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인듐이 약간 부족하는 것 외에 디스프로슘과 이트륨에 관해서도 공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기적으로는 코발트(전지 기술에 사용)와 유로피움(고효율 조명용의 형광 물질에 사용) 외 대상이 된 다른 모든 물질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단기적으로는 디스프리슘, 유로피움, 인듐, 테르븀, 네오디움, 이트륨 등이, 중기적으로는 디스프리슘, 유로피움, 테르븀, 네오디움, 이트륨 등이 위기물질(Critical Material)로 분석되었다. 에너지성은 위기물질을 공급원다각화, 대체물질개발, 리유즈, 리사이클링 등을 국제적 파트너와 함께 추진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며, 2011년까지 최신정보를 구축하여 위기물질 전략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위기물질 선정 및 관리전략 등을 참조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변화에 따른 원재료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기관리 물질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Kim, Jung-Kon;Park, Yoon-Suk;Paek, Do-Myung;Choi, Kyung-Ho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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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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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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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Use of chemicals has greatly increased along with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Concerns about potential effects of chemicals on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have also grown accordingly. Due to the enormous number of chemicals being used, however, it is neither practical nor feasible to regulate all the chemic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hemicals that deserve more immediate attention, based on the effects on receptors to be protected.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need for developing management policies for Shihwa-Banwol Techno Valley and its vicinities of korea, where complaints and concerns 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have been raised for long time. This study to identifies major chemicals that deserve most immediate attention in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 in this a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CHEMS-1(Chemical Hazard Evaluation for Management Strategies), and used chemical data from Toxics Release Inventory(TRI)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data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Top priority pollutants identified in Shihwa-Banwol Techno Valley area were metals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such as dichloromethane, trichloroethylene, diazinon, tetrachloroethylene, chromium compounds, tin compounds, chloroacetic acid, ethyl acetate, and zinc compounds, in an order of decreasing importance. An evalu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priority chemicals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database in Shihwa-Banwol Techno Valley suggested that the media that are of potential concern would be the atmosphere and aquatic environment.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화학물질이 원료, 기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항상 폭로 내지는 중독의 위험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산업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사용공정, 근로자의 폭로 상황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해서 법규나 실제를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관리는 기본적으로 법규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으며, 실제 관리에 있어서는 임기응변의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환경관리를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허용농도가 이용되며, 국제적으로는 생물학적 한계치가 제창되어 응용되고 있다. 3. 법규 또는 독성에 의거하여 특정 화학물질, 기타 각종 호칭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는 어떤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4.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예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반하여 때로 대참사를 일으키는 수도 많아서 예전부터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에서부터 만성장기폭로로 인한 영향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직업성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 사고성 대량방출이나 산소 결핍증에는 구조자나 제3자에 대한 이차성 피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이 점에 주의를 요한다. 6. 일반환경으로의 방출로 인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7. 근로자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습관적인 취급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보건교육이 있어야 한다. 8.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의 기본은 발생억제, 격리, 제거(배기), 체내 침입방지, 장해예방(건강진단, 생활 등)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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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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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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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산업의 발달정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수역으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해마다 그 수, 양, 독성이 증가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예측하고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된 산업폐수관리법 및 수질기준법의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여보고, 궁극적인 수 환경보전목표와의 연관성을 검토해봄으로써, 국내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배출시설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Control Act is the basi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afety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re strongly managed. There were problem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nflict with other laws, size of facilities and non-reflec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is study,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improvement was planned for the fire-resistance standard of buildings among these facilities. We compared the fire resistance standards of buildings in the Korean similar chemic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ordinance. Key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mplaint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facilities. Finally, the Chemical Control Act provided an improvement measure to apply the building fire-resistance standard by clarifying the size and chemical of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al Act considering environmental hazards and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handling facilities of reasonable chemical management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dustry in reality.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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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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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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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많고 강의 하류 부분에 위치한 연안 해양은 육지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강 하류에 위치한 항만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와 각종 산업시설과 대규모 부두 시설에 의해 직접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반 폐쇄적인 지리적인 조건으로 오염 물질의 외부 확산이 적게 일어남으로써 각종 유해 오염물질의 최종 종착지이자 오염물질의 보유고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주요 목표는 오염지역의 오염물 이동 및 생태계 구조 변화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오염우심해역 관리를 위한 오염과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서 (오염물 분포, 이동, 순환 등) 제시하고, 오염물질의 순환과정에서 수생-저서생태계의 연계성 규명하며, 더 나아가서 국가실천계획 (NPA) 이행을 위한 기반 확립이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항상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연안역관리를 위한 지표자료를 제공하며, 앞으로 국제적으로 규제될 각종 유기오염물질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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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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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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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국 환경보호청이나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유럽 등의 환경관리 기관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 정도를 위해도라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치 등을 설정해 오고 있다(EPA, 1993).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연구가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나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공히 인식하면서 이들 개념이나 연구결과들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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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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