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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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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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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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원유수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및 동법 제17조의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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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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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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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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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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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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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식품공전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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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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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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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히려 장애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어느 특정한 시기와 관련한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훨씬 더 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건축 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규정하는 선견지명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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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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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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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는 5년 주기로 갱신되고 있어 국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치지도를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시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황, 관련규정, 해외사례 검토, 준공도면을 이용한 수치지도의 시범제작을 통해 현재의 관련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수치지도 수시갱신을 위해 준공도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공도면의 명확한 정의와 세부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준공측량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성과심사가 필요하다. 셋째, 준공도면 작성비용의 부담주체 설정해야 한다. 넷째, 정보공유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수치지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도면 제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치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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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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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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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s China is one of WTO member nations, It has an obligation to have to certainly keep a standard regarding anti-dumping systems deciding in WTO agreements. Nonetheless the Chinese anti-dumping laws is causing legal uncertainty because of insufficient details regulations about the account of dumping margins, the termination of an investigation in case of negligible imports, and sunset review And a part of regulations are disagreed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about price undertaking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indicate them and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ise them so that its anti-dumping Law is agreed with WTO agreement. Aside from this, i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initiated, South Korea government must observe how the Chinese authorities operates its anti-dumping law that do not agree with WTO agreement, and should prepare the countermeasure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compatibility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with China's interpretation of the antidumping policy and public law. Also, Including our export company, government agencies, academic circles being related, and international trade advisory agencies must expand opportunity of information shari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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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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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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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해상에서 선외 추락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의 방지, 대응에 관련된 교육, 훈련 등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선체구조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선체 구조적 관점에서 'Guard rail'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Guard rail 높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고 규정이 개정 될 당시의 사람의 신장과 현재의 사람의 신장을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규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규정된 Guard rail이 높이와 현재 사람의 신장에 따른 무게중심을 비교해보았는데 그 결과 현재 사람의 신장에 따른 무게중심이 최소 규정된 Guard rail 높이보다 높아 Guard rail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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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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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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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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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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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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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객선은 다른 선종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복원성은 선박의 안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IMO에서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MO 복원성 규정은 각 항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복원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원성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IMO에서 규정한 선박의 10가지 복원성능 평가항목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선박의 적재상황에 따른 복원성을 계산하여 평가항목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수산정식을 개발하였으며, 대상선박에 지수산정식을 적용하여 복원성능 평가지수(Stability Index)가 IMO 복원성 규정을 적절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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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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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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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의류점포의 판매규정과 고객의 점포에 대한 기대가 판매원과 소매점에 대한 만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각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두 점포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의류업체의 판매규정에 따른 의류에 관련된 문제상황을 설명해주는 시나리오(판매원 노력에 의한 문제 해결 또는 소비자 노력에 의한 문제해결)를 읽게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업체의 판매규정이 판매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 의류점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