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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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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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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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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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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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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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다양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소개하였지만 인터넷 중독의 원인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은 다양한 원인 요소에 의해 심화되지만 가장 큰 원인 요소가 자존감 수준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환경적 요인이나 가정 환경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을 자져오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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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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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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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지형에서 인터넷의 효과와 핵심쟁점을 이해하는 작업은 각국의 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모델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사이버 공간의 발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요소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에서 확장하여 정보화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방식과 각국의 문화적 토대는 글로벌 공동체의 분권화를 향한 새로운 균형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원화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과정은 상호의존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관계에 의해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 역동적인 권력이동의 함수관계를 포함하며 글로벌 공감사회를 향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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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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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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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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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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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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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글로벌에 따른 유명상표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조상품을 상표권적 측면과 국제통상문제의 시각에서 조망한 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국내외 각종 문헌과 정부 자료 및 관련 법제에 대해 수집,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는 관련 업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 조건과 공통의 규칙 아래서 세계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둘째,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유명상표와 관련한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 품질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상표 질서 문란 행위자를 견제하여 부정경쟁을 예방, 억제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이 운영되어야 하며 넷째. 시장에서 위조상품의 폐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업계 및 일반인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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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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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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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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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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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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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경찰활동은 경찰공무원의 개인에 의한 자질과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직구성원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의 예방과 사회질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통해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으로 경찰 조직은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만족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조직내부의 구성원이다. 조직구성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일반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경찰활동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근무지역, 경찰서 급지별, 계급, 근무기간에 따라서 외근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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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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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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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초고출력 레이저와 비선형광학에 대한 고찰이다. 초단펄스를 발생하는 광 스위치의 역사, 비선형광학결정에 의한 파라메트릭증폭, 하전입자를 가속하는 상대론광학, 레이저확대법칙의 역사적 전환, 초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고에너지물리학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것들을 통해 보면 광 강도가 강하게 됨에 따라 최초는 선형응답에서 시작하는 상호작용에서 비선형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비선형광학이 발전하면 오히려 비선형광학에서 만들어지는 선형상호작용, 예를 들면 상대론광학과 초상대론광학 등에 의해 종래, 비선형에서 소프트한 상태 중에 질서 된 관계가 만들어지듯이 선형${\rightarrow}$비선형${\rightarrow}$선형${\rightarrow}$비선형${\rightarrow}$선형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전기통신대학 레이저신세대연구센터 우에다 켄이치 연구원이 월간 광기술 컨텍트 2012년 5월에 기고한 내용으로서 그린광학의 유정훈 팀장이 번역에 도움을 주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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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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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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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기된 대북경수로제공 논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경수로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결정되고 이를 주관할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어 북한과는 공급협정을, 한국전력공사와는 주계약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상업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일단 사업 착수를 위한 큰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 3, 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 경수로 2기가 우리의 주도로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함남 신포 인근에 건설되게 되었다. 부지조사도 대체로 마무리되어, 곧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약 45억 달러가 소요될 건설 비용은 한국이 대부분을, 일본이 상당부분을, 미국이 일부를 맡기로 대체로 합의되어 있으나, 최종 확정에 앞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으며, 사업 참여 지분을 두고도 KEDO 참여국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의의는 크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간 화해와 세계평화를 조장하며, 작게는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포지티브 섬으로서의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민족적 대의에 충실하고 국가이익에 좌우되는 신국제질서의 생리를 직시함으로써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 자세로, 국가간 경비분담과 지분배분 협상에는 자주적 자세로 임함으로써 모처럼 원자력계에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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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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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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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논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종류, 법 적용의 범위 및 한계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의 상관관계, 사이버스페이스의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 통제의 중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슈를 판가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신천지 즉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네티즌들 모두가 법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윤리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