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0호
• /
• pp.6905-6916
• /
• 2015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공업화 및 인구의 도시화 등으로 인류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인 환경규제를 복잡계적 사고로 해석을 한 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출현한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수준이나 경제 기술적 수준에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복잡계적 사고를 통해 기술의 진화에 대한 우발성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차이를 인식하고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현상에서 복잡계 시스템을 이해하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혁신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복잡계적 사고로 분석해보면 지구가 처한 환경문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적인 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 창발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공공적인 부분만의 질서가 아니라 민간 혹은 기업에서의 의지와 행동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환경규제의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려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4권1호
• /
• pp.75-84
• /
• 2018

본 연구는 관계적 접근으로 문화콘텐츠기획 모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의 개념적 접근틀을 설정하고, 문화콘텐츠 분석 및 기획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센텐스문화콘텐츠기획의 일반모형을 제시한다. 그것의 내용은 컨셉기획모형, 기표개발 선택기획모형, 기표배열 배치기획모형이다. 문화의 중요성은 문화인식의 중요성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삶의 중요성 인식이기에 그러하다. 문화가 삶의 질서 속에서 구성되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만큼, 문화인식은 문화콘텐츠 인식으로서의 삶의 인식으로 간주된다. 문화콘텐츠기획은 바로 이러한 건강한 삶의 질서를 구성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지며 올바른 문화콘텐츠기획의 존재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콘텐츠기획 모형 연구는 이론과 실천면에서 유용성을 가지며 연구의 정당성과 가치공헌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5호
• /
• pp.107-127
• /
• 2015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소이다. 중국의 오만하고 망상적인 목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위구르 민족문제와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폭압적인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흥미로운 다이나믹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예측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위구르 민족독립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상호관계를 그려낼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민족의 독립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차별,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테러세력과 이들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차원적 안보문제이다.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복잡한 다이나믹은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문제로서의 테러리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1호
• /
• pp.268-280
• /
• 2021

본 연구는 TV 드라마 <마인>을 대상으로 이 드라마가 최근의 여성주의적 요구를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 어떤 서사 전략을 사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부장제가 견고한 재벌가를 배경으로 부계 혈통인 아들이 아닌 두 며느리를 서사의 주체로 호명하고, 이들이 가부장제 질서에 도전,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며 기존 가부장제 드라마의 클리셰를 파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권력이 거세되고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여성들이 희화화됨으로써 젠더 권력이 전도되었다. 또한 기존의 친모-양모, 동서 간 등 여성 간 갈등 구조의 인물관계를 파기하고, 이들 간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부계 혈통주의를 상징하는 남성을 단죄하고 진정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결말을 통해 가부장제 질서를 전복하며 두 가지 성취를 일궈낸다. 하나는 가부장제의 원형인 부계 혈통의 아버지가 아닌 양모와 친모가 아이의 공동양육을 하게 됨으로써 비혈연 모계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부계 혈통으로 승계되던 재벌가의 후계 자리가 장자나 부도덕한 아들이 아닌 레즈비언 며느리에게 승계됨으로써 가부장제가 고수해온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전복했다는 점이다.

• 월간경쟁저널
• /
• 102호
• /
• pp.2-16
• /
• 2004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 /
• pp.157-162
• /
• 2003

읍치 경관이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지방 행정 중심지 읍의 경관이다. 우리는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세계관과 사회질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 읍치 경관에 명시적으로, 때로는 함축적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해독하고자 한다. 읍치의 경관과 경관 요소, 즉 입지와 주위 산과 하천의 조화, 그리고 숲을 중심으로 한 반 인공적 환경구성, 그리고 관아 건물 둥 주요 시설의 구축과 배열 및 제사 시설의 공간 분포 등은 동일한 군ㆍ현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고유하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 /
• 제7호통권216호
• /
• pp.52-55
• /
• 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 /
• 91호
• /
• pp.2-7
• /
• 2003

새 정부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lceil$공정과 투명$\rfloor$, $\lceil$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rfloor$은 곧 지배구조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및 목표는 기업 내$\cdot$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해야 하고 바람직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완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 월간경쟁저널
• /
• 111호
• /
• pp.6-13
• /
• 2004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71-81
• /
• 2013

<완득이>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 겪어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제시와 가난한 완득이가족 및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이동주의 행위가 중심이 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성적중심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 기존 사회시스템의 변화 촉구 등의 메시지를 통해 이 영화가 전복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이동주의 제시와 그에 대한 관객의 동의가 사회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시작으로,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징폭력의 재생산의 양상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완득이>는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과 대중성 확보를 위한 가장 큰 전략으로 '웃음의 효과'와 '낭만적인 시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이 영화가 관객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면서 공모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