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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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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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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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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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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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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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시대하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R&D투자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장 단기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뉴노멀시대의 특징과 기업의 R&D투자현황을 분석한 다음, 기업의 R&D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자료인 무역량 변수들의 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R&D투자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보기 위해 백터오차수정 모형에 기초한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수입, 수출/수입, R&D지출 모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기업의 R&D 지출이 여타 변수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 모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는 기업의 R&D지출의 충격에 대하여 무역량 모두 정(+)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부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추세로 수렴되었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의 결과는 기업의 R&D지출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의 분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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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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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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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 주변해역의 새로운 어업질서의 개편과 국제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획을 위한 어구어법의 발전적 모색에서부터 선택적어업기술과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급진적으로 성장해 온 어업국은 연근해어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제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6월부터 1992년 12월중에 시험조업기간을 통해 어획된 홍치를 대상으로 망목선택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장과 체고의 관계식은 BH=0.2562TL+2.9628, 전장과 체위의 관계식은, BG=0.6204TL+8.6402, 전장과 체중의 성장관계식은 $BW=7.34{\times}10^{-5}TL^{2.6956}$이었다. 2. 시험끝자루의 망목내경이 51.2mm, 7.02mm, 77.6mm 및 88.0mm에서 50% 선택체장과 선택계수는 각각 94.8mm, 1.85; 159mm, 2.27 ; 204mm, 2.09 ; 217.3mm, 2.18이었다. 3. 망목의 내경이 51.2mm, 88.0mm 끝자루의 범위내에서 규준곡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각각 2.70, -5.7이었으며, 선택계수는 2.11이었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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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00년도 제18회 학술발표회 논문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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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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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수소화된 비정질 실리콘(a-Si:H)과 미세결정질 실리콘 ($\mu$c-Si:H)은 저온.건식 공정인 PECVD로 값싼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넓은 면적에 증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으로 인해 광전소자(photovoltaic device)와 박막 트랜지스터(TFTs)등에 폭넓게 응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nm 크기의 실리콘 결정(nc-Si)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발광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광소자로서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장 조건과 공정 변수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UHV-ECR-PECVD 법을 이용하여 H2로 희석된 SiH4로부터 a-Si:H과 $\mu$c-Si:H를 증착하였다. 그림 1은 SiH4 20sccm/H2 50sccm/25$0^{\circ}C$에서 기판의 DC bias를 변화시키면서 박막을 증착시킬 때 나타나는 박막의 구조 변화를 raman spectrum의 To phonon peak의 위치와 반가폭의 변화로 나타낸 것이다. 비정질 실리콘 박막은 DC bias를 증가시킴에 따라 무질서도가 증가하다가 어떤 critical DC bias에서 최대치를 이룬후 다시 질서도가 증가한다. 이온의 충격력에 의해 박막내에 응력이 축적되면 박막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고 이 축적된 응력이 ordering에 대한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커지게 되면 응력이 풀리면서 ordering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는 수소 결합 형태의 변화이다. 박막의 무질서도가 증가할 경우 알려진 바와 같이 2000cm-1근처의 peak은 감소하고 2100cm-1 부근이 peak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공정 변수, 특히 DC bias에 따르는 박막의 구조 변화와 다른 성장 조건(온도, 유량비)이 critical DC bias나 결정화, 결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등을 이용하여 광학적 밴드갭, 광흡수 계수, Tauc Plot, 그리고 파장대별 빛의 투과도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광학적 밴드갭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분자결합상태와 밴드갭과 광 흡수 계수간의상관관계를 규명하였고, 각 변수에 따른 표면의 조도를 확인하였다. 비정질 Si1-xCx 박막을 증착하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장된 박막의 성장률은 Carbonfid의 증가에 따라 다른 성장특성을 보였고, Silcne(SiH4) 가스량의 감소와 함께 박막의 성장률이 둔화됨을 볼 수 있다. 또한 Silane 가스량이 적어지는 영역에서는 가스량의 감소에 의해 성장속도가 둔화됨을 볼 수 있다. 또한 Silane 가스량이 적어지는 영역에서는 가스량의 감소에 의해 성장속도가 줄어들어 성장률이 Silane가스량에 의해 지배됨을 볼 수 있다. UV-VIS spectrophotometer에 의한 비정질 SiC 박막의 투과도와 파장과의 관계에 있어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했으므로 유리의투과도를 감안했으며, 유리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 관계로 투과도를 나타냈었다. 또한 비저질 SiC 박막의 흡수계수는 Ellipsometry에 의해 측정된 Δ과 Ψ값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비정질 SiC 박막의 두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또한 Tauc Plot을 통해 박막의 optical band gap을 2.6~3.7eV로 조절할 수 있었다. 20$0^{\circ}C$이상으로 증가시켜도 광투과율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부터 전분-지질복합제의 형성 촉진이 시사되었다.이것으로 인하여 호화억제에 의한 노화 방지효과가 기대되었지만 실제로 빵의 노화는 현저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quinua 대체량 증가에 따른 반죽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더욱이 lipase를 첨가하면 반죽이 분화하는 경향이 보여졌지만 첨가량 75ppm에 있어서 상당히 비용적의 증대가 보였다. 이것은 lipase의 가수분해에 의해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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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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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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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 셸러는 지각론에서도 생명철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지각론과는 상이한 충박조건 지각론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감각지각을 할 때도 활력적 충박에 의해서 일구진 토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I. 칸트나 E. 마흐의 생각처럼 감각기관이 수용한 감각소여를 지각 주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하면서 감각지각 하는 것이 아니다. 감각은 일차적이지 않고, 선사랑, 선관심이라 할 수 있는 초의식적 활력 충박에 뒤따른다. 그리고 감각지각은 활력적 충박의 힘없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반응하고 그럼으로써 저항하는 충박을 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지각할 수 없다. 셸러는 환영의 상이 지각에 선행하여 존재하며, 지각이 감각의 기능들에 관계해서 먼저 일어나며, 그리고 감각 기능들이 감각들에 관계해서 먼저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런 지각의 토대질서를 주목하게 될 때, 그리고 생명의 본질이 선경험적이고, 순수한 생성과 소멸이며, 그리고 생성과 소멸의 경험적 측면이 아직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과정임을 주목하게 될 때, 지각이 활력적 충박에 의해서 조건 지워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셸러의 충박을 조건으로 하는 지각설은 또한 동물들의 운동성이 그들의 감각적 장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동물들은 그들의 충박 운동적 행동에 유의미한, 유혹하고 주목시키는 대상들의 기호로서 기여할 수 있는 감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도마뱀은 강렬하게 나는 총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머물러 있지만, 풀 섶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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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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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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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인성'이란 무엇인지를 '문질빈빈(文質彬彬)'을 통해 고찰하고 그것이 삶, 문화, 교육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밝힘으로써 교육인류학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적인 측면에서 '인성'에는 인간다운 면모와 자질, 성질과 성품, 그리고 덕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윤리의식을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인성의 본질인 '인성다움'을 통해 인성의 선천적인 측면과 후천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살펴봄으로써 인성이 양자 모두를 총칭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의해 인성이 영향을 받는다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덜 나은 인간'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이 요청될 수밖에 없으며, 가정 및 학교 교육이 수반되어야만이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간의 인간애에 대한 정직한 마음은 곧 바른 인성이며, 이러한 인성으로 인해 가정을 지키게 되고 사회 질서 유지에 일조한다는 논리가 현대의 법문화전통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성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류학을 통한 학문적 접근은 교수자와 학습자에 대한 인성과 교육, 그리고 문화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충분한 시론(試論)적 가치가 있으며 학문적 기초를 제공해 주기에도 적절하다고 본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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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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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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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그 가운데 특히 한국은 대외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에 압박을 받았고, 대내적으로는 오랜 정치적 구태 현상, 예를 들어 세도정치와 같은 진부한 상황 때문에, 이른바 내우외환 상태에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세계정세에 관하여,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독서를 통해 학문적 역량을 쌓고 있었던 유가철학자 최한기는, 이 같은 막힘 현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철학화하였다. 최한기는 만물이나 만사를 운동변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한 운동, 변화의 에너지, 운화기가 있다고 믿었다. 사물에 내재하는 존재의 원리, 질서까지도 '기'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전의 운동성이 결여된 존재론적 리(理)가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앞서 우월하게 존재하며 그것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관점을 바꾸었다. 그로부터 만사만물을 지배하는 정체성으로서, 도 또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을 설파하였다. 이것은 일면 잠정적으로 사물의 상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대성을 넘어 만물이 긴밀히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만물일체, 그들이 하나로 어울려 존재한다는 '일치', '일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최한기는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사물은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인데, 그것은 그의 운화철학에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존재물들은 자기 안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원활한 관계성을 확보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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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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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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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research examined the transformations of the fisheries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system. The author reviewed the transformations with investigation on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including salmon & trout catches. The Japan-Russia fisheries relations have evolved through multiple developmental stages, which include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the reductions of a fishing quota to balance catches of the nations,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nd a payment system of EEZ fishing access fee. The Japanese salmon industry also has done similar practices, continuing to catch salmon and trout in the Russian EEZ. Additionally, Japan and Russia have attempted to develop joint fisheries projects and to assure fishing operation safety around Kuril Islands. The case of Japan-Russia mutual fishing access shows that a country that has authority over crucial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mutual fishing access so that it maximizes its national interest. Thus, this case gives us implication what could be future directions of Korea-China-Japan multinational fishing access. The principle of same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quantities of catches has worked in existing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 nation that is endowed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s would limit counterpart's fishing access to its EEZ. Therefore, Korean fisheries administration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le situations like a dramatic cut in fishing quota and the termination of fishing acces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payment of fishing access could be viable options for such a situ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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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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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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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6.25전쟁(戰爭)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으로부터 순환(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순환(景氣循環)의 특징은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지속기간(持續期間), 순환심도(循環深度), 변동성(變動性), 공행성(共行性) 및 시차성(時差性), 해외경기순환(悔外景氣循環)과의 관계(關係) 등 여섯가지 면에서 살펴보였으며, 순환양태(循環樣態)는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과열(景氣過熱)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景氣)를 급냉(急冷)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침체기(景氣沈滯期)에 도입한 내수부양정책(內需浮揚政策)에 기대와는 달리 경기(景氣)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내에 물가(物價)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國際收支)를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가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는 항상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한 최적(最適)의 정책(政策)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석유파동(石油波動)이나 UR타결과 같은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충격(衝擊)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政策)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정책(景氣政策)은 장기성장(長期成長)을 제고(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전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政策)의 선택은 매우 산중하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과 각종 경기대책(景氣對策)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정부(政府)는 추후 경기조절정책(景氣調節政策)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민간(民間)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신뢰성(信賴性)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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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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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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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based on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aim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2001, and serves as a basic framework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However,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is standstill of joint response for a practical resource management. Second, there are still gaps between the quotas of mutual accord fishing and fishing operation work performance. Third, China's illegal fishing is taking place consistently. Fourth, th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fisheries is not carried out. Finally, the Korea has faced difficult situations to adhere to a balanced position in the fishery negotiations due to conflicting positions on China and Japa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sector by reinforcing Korea's fishing sovereignty, Korea and China,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will make efforts to improve bilateral fisheries relations to maximize mutual benefit in fishery sector. Specifically, first, the two countries should strengthen the resources management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improvement of imbalance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econd, Korea has to achieve our targeted performance of fishing operation and establish a joint resources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rovisional measure zone. Third, Korea should implement to collect fisheries information about China fishing vessels which are operating in the EEZ of Korea. Finally, Korea and China should be building up effective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fishing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