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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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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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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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 관리비 내역을 일일이 따져 보기보다는 크게 개의치 않고 납부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이해하기 힘든 항목이 관리비 내역에 포함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고 번거롭다.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의 관리비 책정 및 납부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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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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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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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빈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부구조를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계로 화재발생초기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건축법상에는 내장재에 대한 난연화를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중략)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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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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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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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1월 발간된 "2009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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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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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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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본고는 지난 72.5.1~5 사이에 백남빌딩에서 한양대학교와 일본 조도전대학 공동 주최로 개최한 제9회 경영과학(건축)강좌에서 일본 동경대학(공학박사)성야창일 교수가 발표한 고층건물의 방화 및 피난 시설계획에 대한 강연 내용 입니다. 본 내용중 술어 및 법률조문 관계는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임을 첨은합니다.(편집자)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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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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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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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번거롭게 거래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거래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들어와야 할 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럴 때 경영자에게 빛과 소금 같은 것이 '융통어음'이다. 융통어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을까?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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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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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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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City(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March 3, 2008) to form the legal basis of u-City pl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afterwards. The ultimate goal of the u-City construction is the advancement of national territory utilization and management using Korea's high level of IT and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u-City Construction Law, the u-City refers to a city where u-City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u-City infrastructure applying u-City technology. But, based on the current level of relationship model among u-City servi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it is not enough to guide the local municipalities to plan and provide the successful u-City services in its vicinity. So as one of the core issues for the legal arrangements of successful u-City servic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and execution strategies for the relationship establishment among u-City servi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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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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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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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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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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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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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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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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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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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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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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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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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간권은 3차원적으로 정의된 공간에 대한 지배권 또는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일정범위를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권은 입체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적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 공간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등이 필요하다. 현행 2차원 평면지적에서의 기본단위인 필지(筆地)도 공간상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이며 기하학적인 구획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3차원으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3차원 지적모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 먼저, 공간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공간권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