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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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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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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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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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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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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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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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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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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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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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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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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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량 예측 연구는 법률 인공지능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비법률전문가의 사법 신뢰도 상승과 법률전문가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형사 사건의 양형 예측에 ChatGPT 를 접목하여 입력된 사실관계와 유사한 선행 판례를 검색함으로써 형량 예측에 필요한 모델의 훈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본 모델의 weighted F1-score 는 0.53 으로, 미세조정된 BERT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기록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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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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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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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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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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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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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국가>, <정치가>, <법률>이라는 세 대화편에서 전개된다. 당시의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면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설계도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상적인 나라의 핵심요소는 철인왕이다. 플라톤은 철학적 이성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보여준 그의 형이상학, 영혼론, 교육론 등은 모두 이 철인왕 통치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들이다. 다시 말해 철인왕 안에서 그의 모든 철학적 이론들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통치자의 등장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정치가>의 과도기를 거쳐 <법률>에서 법률로 다스려지는 차선의 국가를 모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꿈을 완전히 저버렸는가, 아니면 완전한 실현은 아닐지라도 법을 통해 이에 근접하고자 했는가? 또한 통치자와 법은 상호대립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왕을 성경의 저자들이 증거 하는 하나님나라 및 예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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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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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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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1901-2000년)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생산해온 학술적 성격의 지식 정보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측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지학적 관점'에서 양국의 관심분야와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영역 중 사회·교육·행정·법률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생산주체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902종(사회 269종, 교육 118종, 행정 273종, 법률 242종)과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2,025종(사회 1,060종, 교육 97종, 행정 620종, 법률 258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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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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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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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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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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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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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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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년도 제36회 한학협동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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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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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