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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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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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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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법률명 용어의 의미적 성분분석을 통해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적 용어사전의 관계속성 설정에 적용하였을 때 용어관계에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충적 관계속성'이란 클래스(범주)별 용어들이 가지는 특징에 기반하여 만든 관계속성을 말하며, 용어사전 구축 시 도출한 관계속성을 반영함으로서 용어 간 관계가 유기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구축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 '법률용어 관련어집의 316개 용어쌍을 분석하여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였으며, 구조적 용어사전 용어에 적용하여 밀도 값과 밀도의 정도를 시각화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보충적 관계속성' 전, 후의 변화는 적었으나 이는 법률명 용어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충적 관계속성' 반영의 명확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용어를 법률명에서 법률관련용어로 확장시켜 연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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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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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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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의사와 치료를 원하는 환자사이의 관계를 흔히 진료계약으로 설명한다. 의료법 등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진료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 The Korea Beekeeping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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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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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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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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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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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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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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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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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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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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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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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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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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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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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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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f one wants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office, he or she should decide whether to file a civil lawsuit or an administrative lawsuit. The type of lawsuit must be determined to determine which court to file the lawsuit with. Korea seems to hav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legal relationships, but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public and judicial cases unless the public and judicial discrimination are maintained. The practice or precedent of litigation is always difficult to distinguish because the litigation is based on the discrimination of whether the litigation belongs to a legal relationship in public law or judicial law. I believe that i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stablishes a provision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a duty and stipulates that "if a litigation case is questioned whether it is an administrative or civil lawsuit, the Supreme Court-related court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court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he lower court will be guaranteed the right to swift a trial, and the legal representatives will be freed from the exhaustive agony.

• the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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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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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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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상반기 목표사업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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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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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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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WL DL mapping rules for construction legal ontology based on the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al features and elements of the statute. The mapping rule to be proposed is the method building the structure of the domestic statute, unique attribute of the statute, and reference relation between laws with TBox, and the legal sentence is analyzed, and the pattern type of the sentence is selected. It expresses with ABox. The proposed mapping rule is transformed to the information in which the computer can process the domestic legal document. It is usable for the legal knowledge base.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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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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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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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250호)하였으며, 또한 다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식품인들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전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