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레저 분야로 귀어·귀촌한 청장년층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양레저 귀촌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양레저 귀어·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해양레저 귀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배타적 문화로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초기 투자비용 마련의 어려움. 셋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어촌 진입장벽 완화. 둘째, 귀어·귀촌 종합센터의 매칭 시스템 구축. 셋째,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어·귀촌 촉진. 넷째, 어촌계의 선 투자 후 위탁운영 시스템 도입. 다섯째, 수산 분야 교육이 포함된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 구축. 여섯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고등학생의 수도권대학 진학 선호 현황 및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지방 청년인구의 수도권 지향 유출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첫째, 조사결과 성적 상위권 중심으로 68.8%의 고등학생이 수도권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명성과 대학 서열화, 개방성이나 익명성 등 대도시의 문화적 특성, 안정적 도시기반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이 구체적 흡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개인의 지역적 배경인 성장지역-진학지역-취업지역 간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며, 귀환이동의 발생없이 진학지역이 취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공간종속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대학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진로설계,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의 계기 제공 등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효과적인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산업의 발굴과 네트워크 조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현장 여건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젠더 구분없는 프로그램을 시행,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초 과학 학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접근, 수도권 수준 도시인프라의 확충과 각종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지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KAIST는 다수의 성공 창업 사례와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기술창업 발생지로 역사적 의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KAIST의 교원 창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딥테크 분야 창업으로 성장률과 생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혁신기술창업 집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가적 대학인 KAIST는 기술창업 요람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캠퍼스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창업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시킨 기관으로 혁신적인 창업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다. 최근 KAIST의 신문화전략 1 Lab 1 Startup 비전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실 R&D 기술을 혁신창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화전략 이후 몇 년 동안 교원들이 더욱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KAIST의 혁신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화 전략 외에도 다양한 교원창업 성공사례 확산,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창업지원,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AIST의 창업을 한 교수를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창업 성공 사례와 핵심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는 교원창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배출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사례, KAIST의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교원 창업 성공 사례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요인과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제도,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KAIST N차(연쇄 창업가) 창업을 한 A 교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속해서 창업하고 있는지,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교원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연쇄 창업 방법론이 무엇인지 사례조사와 함께 선행연구 문헌 자료 조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교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원창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 현황,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핵심 요인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 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실효성이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적 자원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고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교수의 N차(5개 창업) 창업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 교원들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만화는 대중매체이며 대중예술의 한 분야이다. 만화기록은 1차 문화인프라이기 때문에 팬시, 캐릭터, 게임, 영화, 드라마, 테마파크, 광고 사업 등으로 연결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절차의 부재로 해마다 소중한 만화 원고가 소실되고, 전자기록형태의 만화기록 등 보존이 힘든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만화기록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만화기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만화기록의 특징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의 여러 만화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하여 만화기록의 특징을 반영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기능을 추출하였다. 이후 이들을 검토하여 기록관리체계의 틀에서 수집 관리 서비스 영역을 각각 나누어 만화기록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만화기록 아카이빙 전략을 구성하여 제시해보았다. 수집을 한 만화기록은 다중분류와 계층적 기술요소를 반영하여 기록 사이의 연계를 보장하고 기록의 보존을 담보하며 다채로운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 정리가 끝난 만화기록은 보존설비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보존처리를 하여 보존되기도 하고, 전자기록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록의 경우 디지털 포맷을 사용하여 보존하기도 한다. 만화기록은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시 배포 기록정보콘텐츠개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화기록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화기록의 수집 전략이나 관리, 서비스 전략을 소개하고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친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학적 접근을 통한 만화 기록관리 전략을 만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 실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만화기록의 체계적 보존, 수집, 정리가 가능하여 훗날 한국의 문화 콘텐츠 관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도시환경설계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공간 디자인연구와 각종 지침 작성 등 구체적 접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셉테드' 라고 표기)"의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염리동 소금길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가 적용된 첫 대상지이다. 사업시행주체와 커뮤니티 구성원의 협업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개선이라는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이후 대상지가 확대되며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 노력은 공공미술을 도입하여 낙후지역의 문화증진과 주민참여 유도 등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목적과 방향에서 같은 맥락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커뮤니티의 기능과 가치라는 특성을 중심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CPTED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커뮤니티퍼니쳐 적용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CPTED와 커뮤니티디자인, 공공미술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와 '마을미술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공 사례지 서울 염리동과 부산 감천문화마을 현장답사를 토대로 문제점과 시사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두 사례지 공통적 요소는 첫째, 환경의 물리적 조성 외 협업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이 중심에 놓이는 환경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커뮤니티디자인과 공공미술 도입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마을의 활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다. 셋째, 이로 인해 CPTED 요소중 자연적 감시와 영역성과 통제력, 활동성 증대를 강화시켰다. CPTED의 심리적 측면과 공공미술의 정서적 기능이 '커뮤니티퍼니쳐'와 융합됨으로써 지역민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한 지역적 맥락을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막연하거나 거창한 접근을 지양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CPTED와 공공미술의 융복합 성과의 개연성과 시사점은 도시재생을 위한 디자인 전략으로 CPTED 적용 공간 확장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시각적 어메니티 구현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농수산 분야의 현 여건을 SWOT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강점 요인으로는 두터운 연구활동인력, 연구시설 등 연구 인프라의 구축, 선진국과 거의 격차가 없는 연구능력과 기술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약점 요인으로는 관련 학회 및 연구소의 선도적 역할 부족, 차세대 연구인력의 감소, 특정학교 출신 연구인력 중심의 주류집단화, 국가정책 책임자 및 주요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나 인사 등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회 요인으로는 동물복제연구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사회관심도 증가, 최신분야에서의 국제공동연구의 활발, 미개척분야가 많아 개발할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위협요인으로는 선진 각국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압력 증가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증가, 전업농가수 감소로 인해 산업 존립기반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 연구 결과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요구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수산 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 장기 연구전략계획 수립, 농수산전문인력 DB 구축과 타분야 연구진 또는 농수산 세부분야간의 연계활용, 전략적 연구지원 분야의 도출 및 적정 연구지원단가 산출, 농수산 기초연구 특별프로그램 개발, 학회 내 정책기획 분과 신설, 평가문화의 개선 및 농수산 연구활동의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 등에 따르는 본 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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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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