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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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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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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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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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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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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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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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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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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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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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5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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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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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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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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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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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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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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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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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order to deal with uncertainty and conflicting interests in technological risk policy-making, variou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odels have been practiced. This participatory approach is an alterative to the traditional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here scientific experts provide evidence and government officials make decisions. However, there still remain different opinions on who should play what kind of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ivision of labour in the public deliberations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carried out in the UK and Korea. It discusses the ways in which various actors are defined, and the rationales are employed for allocating actors to certain roles and participatory methods. In so doing, this paper unfolds the ways in which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for risk governance is delivered in real policy contex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vealed in the division of labour of two cases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and the policy instruments for risk governance.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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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8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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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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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행정개혁위원회가 과기처 행정체제를 축소 조정키로 성안,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과총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는 동위원회의 결정방향이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명국의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 성명서와 건의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달 긴급 특집은 과학기술정책,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전문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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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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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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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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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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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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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과 기술의 영향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있다. 과학자들과 과학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반과학적인 후기근대주의문화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지지가 약화되고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Evans and Durant, 1995; Gregory and Miller, 1998; Gross and Levitt, 1994; Holton, 1993; Theocharis and Psimopoulos, 1987), 반면 사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과학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과학적 연구와 그것의 기술적 적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영희, 2000; Freudenburg and Pastor, 1992;Miller, 1983; Wynne, 1991, 1992; Zimman, 1991).1) (중략)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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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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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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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