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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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8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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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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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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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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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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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연구의 세대별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보고서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내용은 초기부터 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수행체계는 엘리트 중심으로 국민을 계몽하는 문화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트렌드와 함께, 과거에 비하여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실행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가 집행실효성을 담보해주는 정책도구로 변신해야함을 피력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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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7호통권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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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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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9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인 하루 1.05kg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처리체계가 실타래처럼 엉켜 노력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또 정량적 판단 보다는 감성적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발생원 감량ㆍ재활용 등 캠페인 및 경제적 규제정도의 소극적 대책만을 내세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및 사전대책을 위한 낙후된 청정기술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환경기초 및 기반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본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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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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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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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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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통권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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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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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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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0호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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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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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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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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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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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어느 나라든 과학기술의 진작은 대통령이 챙겨야 약효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훈장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 특히 뛰어난 업적을 세운 과학기술인들을 기리기 위해 흉상 등 조형물을 세워주고 대학건물이나 거리이름도 저명한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붙여주어 과학기술인들의 의욕을 높여주었으면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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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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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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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학기술의 인력수급과 양성 못지않게 과학기술인의 복지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인의 퇴직 후 복지 문제는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중심이 돼 지난 2004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의 여건과 전망,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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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통권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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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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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후 첫 과학기술행정의 총책이 된 강창희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는 과학기술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내에 설치 .운영할 것이며 향후 5년간 5백억 규모의 과학문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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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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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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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