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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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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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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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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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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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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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는 지구촌화 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과거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을 가지고는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1999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시점에서 예산이 깎였으니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벤처 정신을 발휘하여 국방 관리의 일대 혁신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단순한 행정차원의 관리방식을 떠나 소위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국방획득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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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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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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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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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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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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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류는 달을 보며 우주개발에 대한 꿈을 꾸어왔다.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미 소간의 우주경쟁으로 달 탐사에 큰 예산을 들여 마침내 인류를 달에 착륙시켜 달 탐사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젠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를 달에 구축하려고 다시금 미국이 달 탐사를 가동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달에 대해 다시 관심을 고조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90년대와 최근에 재 시작된 달 탐사위성의 개발동향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대상 위성 프로젝트는 미국의 클레멘타인과 루나 프로스펙터, 유럽연합의 스마트-1호, 일본의 셀레네, 중국의 창어-1호, 인도의 찬드라얀-1호, 미국의 LRO 달 탐사 궤도선, 러시아의 루나-글로브 위성들의 주요특성과 탑재체, 지상국, 임무궤적 및 달 임무 궤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기술 특징으로는 위성 제작기술 발전에 따라 경량화에 중점을 두어 위성을 소형화 하였으며, 통신방식에 있어서는 X 및 Ka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현저히 증가 시켰으며, 위성 및 지상의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으며, 전기추력기를 사용하여 소형위성으로도 달 탐사를 실현시켰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는 달 탐사위성의 개발 예산을 살펴보면 약 1억불 정도이면 소형 급의 위성을 개발하여 달 궤도에 진입시켜 달 과학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15년 이상 지구궤도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구축한 기술을 바탕으로 달 탐사 위성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류의 미래우주개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달 탐사위성 프로젝트를 준비해야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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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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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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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management policy for efficient support for technical cooperation with Russia and China. Bearing this purpose in mind, the main function, of Korea's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managing organizations related to Russia and China and the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were examined, then the realities of, and controversial points on, technical cooperation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tried to present measur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managing policy, the securing of budget, the enforce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managing operations and the promotion of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management.

• Bulletin of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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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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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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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우주를 이용한 우주과학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세계적인 우주과학 연구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주를 이용한 한국의 우주과학 연구 전략을 도출한다. NASA, ESA, JAXA 등 우주선진국 우주기관들의 세계적인 우주과학연구 추세, 전략, 우주과학연구의 최전선(Front Edge)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내의 우주개발 예산, 산업과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 우주과학계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우주를 이용한 최적의 우주과학 연구 분야를 도출한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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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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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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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사업의 필요성은 슈퍼컴퓨터가 엄밀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초미세 반도체 설계, 신물질 설계 및 항공우주 산업분야로부터 거대한 기상정보 예측 등 다양한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수 장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은 슈퍼컴퓨터를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전략요소로 인식하여, 슈퍼컴퓨팅, 네트워킹, 첨단 응용 및 가시화장비 등을 상호 연계한 국가(또는 지역별)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초부터 HPCC (고성능 컴퓨팅 및 통신) 프로그램에 매년 10억불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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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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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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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Up to present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y in Korea has focused on producing academic papers and patents through the increase of invest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owever, a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boosting national economy has been emphasized and the current government has established 'creative economy' as a main policy agend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been moving onto the center of S&T polic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encourages R&D outcomes of public R&D institutions to be utilized in private firms for their new business development, and this concept is in line with out-bound open innovation, in the sense that it involves the flow of technological knowledge from public R&D institutions to private firm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analyses governm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grams and attemp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futu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1) be specialized in a way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ministry, (2) strongly support technology licensing-out, (3)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each programs, and (4) nurture expert groups, such as accelerators who can help and foster technology start-up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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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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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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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촉진시키고 전쟁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의 육군은 낙후된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육군은 미래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정예화된 선진육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선행기간이 10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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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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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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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