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학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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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입·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 천관욱;김건우;한동원;임근태;김혜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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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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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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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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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에 역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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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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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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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최형섭과학기술처 장관은 2월17일 하우 2시30분 박정희대통령 년도순시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기반구축의 계속적인 노력과 급변하는 국내경제의 여건에 대응한 산업기술의 전략적 발전.전국민의 과학화운동촉진과 새마을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75년도 과학기술시책방향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자원개발의 극대화방침으로 소계곡발전,니탄저질탄개발,조력해양,태양력에너지,풍력등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장관이 밝힌 75년도 과학기술기본시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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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장의 딜레마: 도버트 기준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변화 (The Gatekeeper's Dilemma: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aubert Standard)

  • 김성은;박범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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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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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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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