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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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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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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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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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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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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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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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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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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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확대하면서 금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및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 본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100% 국내산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에서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를 통해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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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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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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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전기차 파생 IT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원활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주차 방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국내 전기차 관련 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앞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가 주차를 하면 경광등 작동시켜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SW를 적용하였다. 다양한 조도 환경에서 인식 성공률을 분석하였고 어두운 저녁에는 주변 광량에 따라 인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추가 LED를 더해 광량의 부족함에 따른 인식률 저하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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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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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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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admitte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reach of informed consent in 1979. From then on, specific details of informed consent are shaping up and developing through court precedents.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medical contract, and is expressly prescribed Article 12 of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other acts and regulations. By the way, the regulations about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have been established in Medical Law revised on December 20, 2016, and the revised Medical Law will be implemented on June 21, 2017. According to the revised Medical Law, medical practices subject to description and consent are operation, blood transfusion and general anesthesia that threaten to cause serious harm to human life or to the body. When performing these medical activities, the written consent must be explained and agreed upon in advance. If a doctor violates the law, he will incur fines of less than 3 million won. Comparing and viewing the revised Medical Law and existing legal principles about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we can confirm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l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medical law,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re unlikely to be affect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uniformity and stability, it is undesirable that legal judgments on the same issues differ from each other. The revised Medical Law about informed consent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a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matter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in the civil cod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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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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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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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동차 보급률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 부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초기 비용 발생 및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공 업무에도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또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부족 및 분석 시스템이 미흡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 주정차 데이터와 같은 공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위한 하둡 기반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첫째, 주차단속을 수행할 때 주차단속 데이터를 하이브(Hive)를 통해 저장하고, 단속된 차량의 차주를 검색하여 단속임을 알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된 주차단속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된 데이터에 대한 R을 이용한 시각화를 제공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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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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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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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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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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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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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는 covid 19의 pandemic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장품 분야의 trend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covid 19의 예방으로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행정적으로도 사무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장시간 마스크 착용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얼굴 피부의 장벽기능(barrier function)의 와해로 인하여 피부가 예민해지고 크고 작은 피부의 trouble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선택에 있어 피부 진정과 피부에 자극완화(anti-irritation) 및 안전성(safety)에 대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Covid 19 이전의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의 트렌드는 국내의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있는 미백 관련, 주름관련, 자외선 차단관련, 염모관련, 육모 탈모 관련, 여드름관련, 피부장벽관련, 튼살 관련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과 화장품 용도외의 고기능성 부여를 위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용 제품의 개발이 중요한 시기였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최근 Covid 19의 상황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로 피부 장벽기능 강화, 피부노화 억제, 식물성, 자극완화, 비건, 안전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천연 소재의 연구와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Covid 19의 상황에 따른 화장품 분야의 천연 신소재 및 화장품 개발 방향에 대하여 자원 식물의 활용성 및 개발 동향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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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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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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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2003, the US Congress enacted the Code Adam Act of 2003. The Act was so-named in memory of six-year-old Adam Walsh, who was abducted from a Sears department store in Florida and was later found murdered in 1981. According to the Act, the designated authority for a public building must establish procedures for locating a child missing in a federal facility in the USA. In this context, the study basically aims to propose a legislative model for a missing children policy in Korean multi-use facilities, critically analyzing the US Code Adam Act. Unlike the Act, the proposed Korean bill requires all multi-use facilities beyond a certain size, including private buildings, to arrange a feasible missing child procedure on their own premises. The bill can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on facilities which don't have the procedure in place, and further can make the list of the facilities known to the public. In order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the bill finally suggests the 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 through which participating business can take advantage of the certification logo commerciall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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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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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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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ection speed enforcement system measures the starting instantaneous speed, the The section speed enforcement system measures the starting instantaneous speed, the ending instantaneous speed, and the section average speed, and imposes fines only for the portion that has been speeding the most. However,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most of the systems are installed on highways, so existing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ighway sections.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stallation of section speed enforcement systems on general national roads will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TS collection and operation data targeting the section speed enforcement system installed on National Road 3 Seongnam Icheon-ro was used to analyze traffic speed, standard deviation of traffic speed, and reduction in traffic accidents by dividing it into before installation, trial operation period, and after crackdow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raffic speed, standard deviation, and traffic accidents decreased by 13%, 25%, and 70%, respectively, after installation, confirming that the installation of the section speed enforcement system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accidents.